국제 사회는 협력(Coopreation)을 통한 공동이익의 극대화(Joint Maximization)로 가느냐 아니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배반(Defect)으로 가느냐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비근한 예로 미국 부시행정부에서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비판하면서 침공할 때 미국행정부가 내세운 것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속내는 석유카르텔이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석유 소비는 전세계에서
단연 1위이다. 검은 원유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고, 미국 자체의 매장량과 수십년 후를 내다보고
땅 속에 원유를 비축하려는 계산된 행위가 바로 이라크에 존재하는 석유카르텔의 손익 계산서인 것이다.
초일류의 힘을 가진 패권국가 미국의 최고 통치자가 <그러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감히 어느 나라가 이의를 제기
하겠는가. 이 당시 중국도 살짝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극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경제의 청신호가 들어올 때이다. 두 자릿수라는 엄청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때이다. 이러한 때 공연히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엄청난 무역보복에 직면하게 된다. 무역보복이 되면 중국의 모든 수출용 선박이 공해상에서
즉시 묶이게 된다. 내심 미국을 공박하면서 중국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었지만 중국은 자국의 경제를 선택한
것이다. 소련 또한 별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과연 중국과 소련이 미국행정부의 부시의 계획된 속뜻을 몰라서
꼬리를 내렸겠는가. 이것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힘의 논리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은 지키면서 경제대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 하였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주의이다. 더불어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중국측에서는 민중의 삶을 위하여 스스로 보호무역 주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제문제에는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보다 더욱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예를 들면서 소결을 짓도록 하겠다.
미국은 소위 전 세계의 골목대장이다.
이것이 골목대장 모델(Bully game) 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시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을 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노무현은 비정치인일 때,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미국을 단 한차례 방문한 일 조차 없다.
그 만큼 미국에 대한 생각이 페쇠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생각은 현실주의로 바뀐 것이다. 민중을 생각하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통치자로서
어쩔 수 없는 즉 자신이 그리 반기지 않는 신념의 선택을 결행한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인 것이다. 노무현에게 있어서 이라크 파병은 상당히 센세이션한 것이다.
파병의 이유는 아주단순하다. 이라크에 파병을 함으로 파이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원리는 첫째 미국이 강대국인 관계로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미국이 배신(Defect)을
한다는 형태이다. 즉. 한국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여 파병을 하라는 주문이다. 미국은 침묵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파병을 권하면 베풀어 줄 파이값이 커지기 때문이다. 독자적으로 선택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만일 한국이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에 어떠한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배반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위전략인 것이다.
둘째 한국이 먼저 파병을 선택함으로 파이 값을 계산하여도 그 결론 선택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의존적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육해공군을 다 가느냐. 가능한 전투병은 빠트리고 모양새만 내는 간호부대 및
행정병만 가느냐의 눈치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골목대장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크다.
바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확대를 해보면 이제 결론이 도출된다.
현 지구의 골목대장이 누구인가.
미국이다. 중국이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총 파이값을 따지나 그것은 아직 인구가 많기에 총 유통량이 많은
신기루일 뿐이다. 아직 대부분의 민중들은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남한과 한판 전쟁을 치룬다.
국제법상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연합군이 자동 파병이 된다.
국제연합은 각 나라에서 거출되는 공동의 기금이 존재한다.
각 나라가 파이값을 계산할지라도 지출표는 이미 나와있다.
1. 중국은 절대 북한이 일으킨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15억 인구를 먹여 살리려는 5600만명의 공산당 당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현재의 중국은 갈수록 공산당원을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바로 자본이라는 단맛이 스며 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당원이 되기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 공산당원 5600만명이 15억을 지배한다. 그 당원들은 한국의 공무원 처럼 청렴결백을
무기로 자율업을 하는 상인보다 훨씬 적은 한달 봉급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정신으로 일을 하기에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어 가는 것이다. 적어도 큰틀로는 그러하다는 뜻이다.
2. 소련 또한 절대 북한의 침공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현재의 마오쩌뚱이 만든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이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 지도자 중에서 모스크바에서 공산당 교육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지도자가될 수 없는 시스템을 솔견이 만든 것이다.
소련은 중국에게 수 많은 물자와 공장을 지어주었고 사회 시스템, 공산당 조직도, 과학문명을 전수해 주었다.
그 결과 중국은 나날이 성장해갔지만 불행하게도 소비에트 공화국은 해체가 되어서 그 동력이 상당히 잠식되어 있다.
3. 미국, 영국, 호주는 3국가 이면서 단일 국가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화폐에서도 잘 드러나있다.
미국, 영국, 호주 화폐의 공통점은 영국 여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 때
이 나라는 축제일이 된다.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에 맡기겠다.
미국이야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독립된 국가를 건설했다고 하지만 그 정신의 본류가 영국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구심점이 있다. 미국이 전쟁을 하면 보편적으로
영국과 호주가 별 말 없이 참전하는 이유가 바로 삼국이면서 하나의 역사적 정신적 동질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프랑스와 유럽나라의 참여이다. 물론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는 완전한 원수지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역학상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도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일본의 경우는 하단 소결에 명기하겠다.
소결- 북한의 벼랑끝 전술인 전쟁선포나 불바다,핵폭탄 운운하는 것은 체제안정을 위한 북한식 전략 개념인 것이다.
북한 내부가 잠잠하다면 그 체제는 오히려 불안하여 오래 존속되지 못한다.
오히려 벼랑끝전략을 선택하면서 군부를 움직여야 군부를 역으로 순한 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의 열기를 고조 시킨다면 군대의 수장들이 무엇보다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북한에서는 이 전략이 통하게 되어있다. 신격화된 일당독제체제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김정은에게 일개 개인들이 충성을 담보한다면 군대의 수장들에게 이보다 편한 권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특별한 모험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의 권좌는 오래도록 보존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손익계산은 너무도 명확하다.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도 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중국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밀려드는 북한의 난민(주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물자를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당 당원들이다.
그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전쟁이 터지면 가장 피신하기 좋은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 또한 피난민을 막기 위해서 혹은 피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총력전을 경주해야 한다.
일본이 전쟁 피난민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시선 즉,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어떠한 파이값보다
혹독한 뭇매를 맞아야 한다. 적어도 선진국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국제 사회는 선진국이 문명국가로 자동 분류되기 때문에(사실 선진국에는 배운 인재들이 많기에 적절한 논리다)
일본은 무조건 엄청난 피난민을 먹여주고 재워줘야 할 의무아닌 의무가 있는 까닭이다. 수백만의 피난민들이 과연
전쟁이 끝났다고 간다는 보장은 있는가?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거나, 타국으로 이송을 희망하면 어찌될까.
이러한 역할은 피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인력과 재정이 소모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근한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남북한의 전쟁은 여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중국과 소련, 일본과 접한 지정학적 위치,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패권국의 우의를 선점하려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그 이념을 사수하려는 일등국 미국은 일본 오끼나와에 엄청난 자력군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
소결을 내리겠다.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김정은 집단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다.
과연 전쟁을 벌이겠는가?
해답이 멸망이요, 영원한 소멸이다. 남북한의 일대일 전쟁이 비겨서 평화 합의문을 작성하는 전쟁은 남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이 나면 그대로 양쪽 진영은 공멸한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남한은 새로운 경제건설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죽을 힘을 다하여야 한다.
북한이 살아남는 방법은 중국식 사회주의 도입 뿐이다. 필자는 김정은이 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라는
입장에 서서히 문호를 개방하여 자본주의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현재 28살의 어린 김정은의
행동은 일시적인 체제안정을 위한 북한 내부의 상황적 조치일 뿐이다. 한국보다 선진국이었던 서독도 동독과 통일이
되고나서 통일 부담금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서독은 통일을 대비하여 그 금액을 국가적 차원으로
적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어차피 전쟁없는 통일이 된다.
북한이 개방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유입되어서 북의 주민의 삶이 좋아지고, 인프라의 체계가 갖추어 질때
통일비용도 적게 소모되는 것이고, 남과 북의 이념적 터울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다.
당장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돈 있는 졸부들이 북한을 전부 초토화 시킬 것이다.
즉, 물질이라는 자본을 이용하여 그 순박한 북한주민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통일의 적절한 시기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하더라도 하루라도 통일이 빨리
되라고 기도를 해도 현실은 냉엄한 것이다.
지금 만일 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10년에서 많게는 20년이 후퇴할 것이다.
남과 북의 통일자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소요가 되고 한국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혹은 후퇴
되어 질 것이다.
혹자는 북한에 널린 풍부한 광물을 팔면 충당되지 않겠나 혹은 중국이 지금 북한의 수 많은 지하자원을
채굴하고, 광업권을 협약하여 전부 중국으로 퍼 나른다는 이유로 빠른 통일을 염원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중국식 사회주의로 개혁개방되면서 나가야 북한 주민의 삶이 좋아진다.
그래야 남북이 문화 수준 차가 똑 같거나 비슷해져서 남북의 주민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 갈 수 있는
공통의 대처점이 문화충돌 없이 생겨 나게 되는 것이다.
북한 주민도 의식주가 풍부해지면 남한 국민들과 동등하게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의식주가 풍부해 지면 배움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화적 측면으로도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기에 그 접점이 서로 평행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못산다고 의식이 낮다는 것이 아니나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 북한주민의 삶은 남한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아프리카를 비교하면 이해가 한층 빠를 것이다. 물질이란 그 비교가 엄청나게 날 때 정신적인
자존심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비겁하게 보이거나 사실이 비겁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
국가적 가난이야 두 말할 필요성도 없이국제사회에서 국민자체가 2류, 혹은 3류 취급을 받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미국, 영국, 스웨덴 은연중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 아프리카, 동남아인에게 불친절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국가가 가난하다는 편견 때문이다.
북한이 벼랑끝 전략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은 국지전이다. 국지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일어날 수 있고 통일이 되는 그 날 까지 간혹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한층
고립된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전쟁??????????????????????????????????????????????????
전쟁 분위기를 끝까지 이용해 먹는 안경점 주인 딴전이 이 샤부랄놈 정신차리거라.
(너의 욕에 비한다면 이건 욕도 아니다. 꽃 가마 타야 천자 아님을 알겠지)
상씨름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과거를 미래에 붙이지 말기 바란다.
공연히 동북아 역사전쟁 떠들면서 결국은 책 팔아 먹으려는 앵벌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저 아랫 글을 읽어보니 니 마누라가 될 수도 있었던 여자를 중간에서 훼방 논
양아치가 김ny이라는 댓글도 눈에 띄더구나. 딴전아. 니가 뭘 보긴 보냐????
캐루빔이 노yk이라고 짓껄이던 니놈 목소리 음성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기회되면 올려줄 수 있다. 엄청난 욕배틀도 같이.
열심히 그간 구라 친 개벽 공사 털어내고 또 새로운 사기글로 새로운 책 도배 잘해라.
니가 책 고친 만큼 다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하기사 잘됬다. 분신사바 하는 년 공연히 이어졌으면 북 채잡고 무당 고수노릇 할 놈
되었을 터이니. 그 서방놈은 해외 비자금 들어온다고 돈 사기쳐서 지 뱃대기로 들이 부은 소문도 있고
마누라년은 청포애들에게 분신사바 귀신 껌씹는 소리 했다는 풍문도 들려오니
찰떡 궁합이요. 이 추운 겨울 사기꾼 놈. 사기꾼 년이 떡방아나 흐들지게 찌어라
서방새끼 광대를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게 어지간한 색기가 있는 년이로다.
그 미친 말에 속는 불쌍한 증산의 도 여러분 !!!
성금 쥐눈이 콩 만큼만 내주시고 이 겨울 땃땃하게 보내심이 어떠하온지요
| |
|
|
|
|
원형이정님 비밀글 기능이 있는 줄 알았지만 태어나서 난생 처음 비밀글 읽어 보고 써 봅니다
먼저 국제 사회의 논리는 가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오지는 않으리라 보여 집니다.
최종적으로 먼 미래의 가변수는 환경의 문제 입니다. 이건 타키온님이 물리학적으로 글을 올린다고 해서
제 분야가 아니라 패스 하겠습니다. 물론 타키온님이 올릴 글이 물리학과 우주론에 한정될지 어떠한 길일지는
저도 예상은 못하나 오존층의 파괴라는 것은 일반상식적으로 워낙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구 자체는
스스로 정화하는 작용 또한 있고, 그것은 인류를 위한 인간인식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이 환경의 문제는 지금 법 지구적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나가는 추세이므로 더욱 강화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비근한 예로 오존층을 파괴 시키는 주요 인자로 너른 대지에 방목되는 소가 제 1의 범인이다라는 것은 학술 논문
에서도 거론되고, 학자들이 계량, 수치화 한것이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다음이 공장, 자동차
난방 정도의 순위가 되리라고 봅니다. 주요 국으로는 미국, 중국, 등의 선진국 순위이지만 앞으로 중국이 지구상
많은 광물과 대기오염물질을 뿌리는 주요국으로 부상할 것인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중국은 산아제한을 통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는 스스로의 사회주의적 규범이
잘 지켜 지기에 환경문제 또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중국이 살기위해서 혹은 국제사회속에서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실행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