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쇄된 북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국가, 그리고 28세인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지배하는 국가
그가 선택할 대안책이 정권의 안정화이다.
장성택의 사형집행이 보여주는 단면은 무엇보다 권력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방법모색이요.
김정은 주위 가신 스스로 권력의 안정화를 꾀 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북한민심의 동요를 빨리 끌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페쇄된 국가는 가능한 민심동요를 막기 위하여 빠른 시간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북한도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순리적인 개혁이겠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이러한 원시적 국가가 없는 것 이다.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지형적 특성상 남북의 충돌은 화약고 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남북의 전쟁은 펑펑 쏟아지는 검은 원유쟁탈인 아랍의 전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소련과 중국 그리고 일본
이라는 공동의 축과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인 민주주주의냐 vs 소련, 중국
의 공산주의냐 하는 이데올로기의 지정학적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북한은 이제 장성택을 처단한 후, 민심의 동요나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 위하여
벼랑끝 전술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벼랑끝 전술을 펼때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비밀정보원을 활용하여 억제 책을 쓰는 것이다.
억제(Deterrence)의 개념을 논하기 전에 A= 북한 B= 남한으로 가정하여 풀이를 하겠다.
억제란 당사자 A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행동경로를 ( 그 행동을 하였을 경우 당사자 B에게 수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당사자 B가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당사자 A의 시도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은 가령 북한이 자국이익을 위해 폭력행사를 고려한다. 둘째 남한 지도자가 북한의
계획을 감지한다. 셋째 북한의 폭력 사용시 남한도 기꺼이 폭력으로 보복한다는 위협을 동시에 한다.
넷째 북한은 폭력행사를 자제하거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행위, 즉 철회를 한다.
이러한 억제의 개념은 상대국의 간을 보는 행위이다. 즉, 찔렀다 뺏다 하면서 심리전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가 본격적인 벼랑끝 전술인 것이다.
벼랑끝 전술은 곧 3으로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