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딴전교에서 또 수상한 말들로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 되었다.  

전쟁이라도 터질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분위기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에서는 북한의 인공기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각 국이 걸고 나가지만 엄밀하게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되어 있다. 어찌 되었든 남북의 전쟁 분위기를 띄우는

딴전교의 우매한 발상은 참으로 원시적 사고방식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먼저 남북의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논리를 전개해 보겠다.

 

1. 미국, 중국. 소련(붕괴는 되었지만 힘은 남아있다)일본, 유럽공동체의 협상과 교섭

 

첫째 국제법상 전쟁이란 반드시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포고를 상대국에게 해야한다.

만일 이것을 어긴다면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합군이 결성된다.

그 결과는 지구상에서 전쟁을 일으킨 침략국가의 지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나이 어린 지도자지만 김정은을 둘러싼 충성파들은 백전노장들이라 이러한 국제법 규약을 잘 알고있다.

 

둘째 국지전 분위기를 지나 전면전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협상(bargaining) 카드가

동원된다. 이 카드는 미국 vs 중국, 미국 vs 중국. 소련. 미국. 일본 vs 소련, 중국 , 미국, 영국 vs 중국, 소련 등의

카드가 있지만 이 중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일대일 협상이다.

바로 전쟁의 부산물을 챙길 수 있는 파이가 그 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날의 미국은 이 경우를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자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쟁 부담금을 단독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협상이란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미국이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행위자들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려는 과정이다. 

셋째 이 협상의 단계가 지나면 교섭(negotiation) 의 단계로 이행된다.

교섭이란 대립을 둘러싸고,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에 호소하는 과정이다.

 

위, 두 가지 협상과 교섭의 파리눈 효과(물체가 여러개로 보이는 것)는 단순하다.

협상과 교섭은 사실 핑계를 제시할 수 있고 협상 실패를 구실로 다른 행동을 실행할 수 있고,

가장 비근한 예가 시간 벌기와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가들의 협상과 교섭까지도 철저하게 자국의 이득에 따라서 교과서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아마추어가 절대로 프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 아버지 보다 강점이며 장점인 것은 유학파라는 사실이다.

단점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의 나이를 45세 이후( 각 나라별로 차이)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자칫  젊은 혈기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핵폭탄 단추를 눌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련한 안전핀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없다. 오직 일인을 위한 일당독재체제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단점인 젊은 패기와 경험부족.  무엇보다 탄탄한 가신이 없는 현실이 자칫 벼랑끝 전술로

전쟁을 도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위기의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것 처럼 이러한 북한의 김정은의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대국들의 국제협상

이나 교섭의 행동이다.

 

둘째 파트는 바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