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에서  과실살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룬다

<사실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법을  적용하여야만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거나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

잘못 처리하면 만사에 원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산은   과실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있습니다.

'흠흠신서'는  인명人命에  관한  옥사殺獄를  다루는  목민관이  기본으로  삼아야 할 전문서적으로  편찬된  것이다.

'대명률'  이래  인명에  관하여 ① 모살謀殺 ② 투구살鬪毆殺 ③ 고살故殺 ④ 희살戱殺 ⑤ 오살誤殺 ⑥ 과실살過失殺로 
분명하게  구분

'흠흠신서'는  인명人命에  관한  옥사殺獄를  다루는  목민관이  기본으
로 삼아야 할 전문서적으로  편찬된  것이다.  다산은  목민관이  사실을  정
밀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법을  적용하여야만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
거나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경사요의 1｣의  4번째  조항에  과실 등  3가지  감경하는 
경우인  삼유三宥의  법을  소개하고 司刺宥赦之義  5번째  조항에  과실살은 
화해를  시킨다는  내용過殺諧和之義을  소개하고 있다 . ｢경사요의 1｣의 
13가지  중요사항  중에  3개가  과실살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만큼  다산은 
과실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과오/ 바름

옛 고승이 "바람에 흔들린 대나무의 그림자가 섬돌 위를 쓸고 지나가
도, 섬돌 위의 티끌은 전혀 흩날리지 아니하고, 밤하늘의 달빛이 연못
끝까지 환히 비추어도 수면에는 조금의 자취도 남기지 않는다"고 말하
였다. 또 한 유학자는 "물의 흐름이 거세도 사방은 고요하고, 꽃잎
산산이 흩어져도 마음은 한가롭네"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항상 이러
한 마음을 지닌다면 세상을 살아감에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울 것이
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판례집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보
면 형사 분야에서도  다산이  얼마나  앞서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6가지  유형 중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참수나  교수형을  당
하지 않고 속전贖錢을  내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과실살뿐이
다. >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중요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산이  위와 같은  고려보다는  과오살을  정확하게  해석·적
용함으로써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강조
하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