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법인" 미필적고의"에 대한 다산의 현명한 이론이 들어납니다.
고의로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희박한 우연의 연관성에의해서 죽었다면
사형이나 중형은 부당하다는 다산의 해박한 주장

감형된 사건
피해자가  삿갓으로  배를  가려  바람막이를  하자  장난으로  유초동은  낫으로  삿갓을  잡
아당기려  하고  강주변은  낫 든  손을  잡아 당기고  김광서는  삿갓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낫  끝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 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過失謂耳目所不及 思慮到不及” 을 과실

옛 사람이 말하였다. "자기 집의 무진장한 보물을 내버려 둔 채 밥
그릇을 가지고 남의 집 대문을 기웃거리며 거지처럼 구하고 있구나"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여. 일장춘몽 같은 부귀를 자랑하지 말라. 어느
집인들 아궁이에 불때면 연기가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앞의 말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혼미함을 깨우치는 것이요.
뒤의 말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함을 경계하는 것이니, 학문하는 사람
에게 간절한 격언이라 하겠다.

다산은  이러한  유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실질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혜가 깃든 판단같습니다.

'주례'의  삼유三宥의 법  가운데  과실에  관한  정현
의  주 에서  과실을  “칼을  들고  나무를  베려다가  다른  사람을  침범한 것
과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은  만세의 법이라고  강조한  점

다산 선상님은 난 사람, 든사람, 된 사람 아니것습니까

이런경우 처벌하면 안된다는군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칼로  탁자를 치자  칼이  부러
져  튀면서  상대편  이마를  쳐  뼈를 다쳐  피가 나와  즉시  사망한  경우

다산의 주장에는 일종의 표준규격적인 법을 만들라는 주문이 엿보이는군요.
판례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