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와 고의에 따른 다산의 처벌 내용의 의미

흠흠신서'의 첫 머리에  '서경書經' ｢제전帝典｣의  과실眚과  불행災으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풀어주고肆  용서한다赦는  내용을  소개

잘보고 갑니다.

정현이  생존한  후한 시대에는  법률상 복수는 아무런 특전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유교적  정신에 따라  종종  감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원수라
는  말을  넣은  것이다.

다산은  '흠흠신서'의 첫 머리에  '서경書經' ｢제전帝典｣의  과실眚과  불행災으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풀어주고肆  용서한다赦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계속하
여 '서경' ｢강고康誥｣의  “큰 죄라  하더라도  재범이  아니면  과실과  재앙으로
 우연한  것이니  그  허물을  말하여  실토하였을 적에는 이에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는 구절과 '서경', ｢여형呂 刑｣의  “상형上刑이라도  가벼운 형벌로 
처벌할  정상이면  가벼운  벌로  처벌한다”는 구절을 소개하고 있다.

과실에  대하여  정현은  “칼을  들고  나무를  베려다가  다른  사람을 침
범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정중은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삼유란  세  가지  감경하 는 경우를  말하는데  첫째는  불식不識이고 
둘째는  과실過失이고 
셋째는 유망遺忘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대로 잘된다고 기뻐하
지 말라.
오래도록 편안할 것이라고 믿지 말며, 처음에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특히  투구살鬪毆殺이  문제된  경우  상황에  따라  “위로는  고의故意에  속할 수 
있고  아래로는  과오過誤가  될  수도  있어  터럭만큼  차이로  생사가  판가름되므
로  옥사를  맡은  신하로서  가장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국전'을 우선하는 다산의  태도는  당시의  다른  유학자와는  달리  중국의  문화는 어디까지나 
외국의  문화라는  자각에서  나온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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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에서도  과실살은  사형을  면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유망에  대하여  정현은  “사이에  휘장에  가려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병기를  던지고  화살을  쏜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다산은  과실과  불행은  풀어주고  용서하고  믿거나怙  재차 죄를  지은終 경우에는
 사형하는  것이  옥을  처리按獄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면서  “투살鬪殺  살피는 
사람 은 마땅히 ‘생종眚終’ 두 글자를 충분히 생각하여 이 사건이 과오에서  나왔을 
때에는  비록  사람이  죽었더라도  용서하여야  되고  고의로  저지른 죄에  있어서는
 비록  상처가  작고  기한이  이미  지났더라도  추구追究 하여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