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의 길!!!!

문재인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바람직한 듯 보인다. 문제는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 것인지 일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친일파 인명록을 만들었다. 이 같은 인명록 작성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친일파 청산 측면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게가 어느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언론매체에 보도하는 일일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친일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해방 이후의 한국의 역사는 친일파들의 역사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이면에는 친일파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프랑스와 베트남의 경우처럼 해방과 동시에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단죄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인해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아니고 이들 친일파가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주도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의 산물이다. 우리사회 도처에 친일파와 긴밀한 연계가 없는 곳은 없다.

예를 들어 보자. 친일 인명사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박정희가 아니고 독립운동가 출신이 1960년대 당시 대통령을 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미국의 학자들은 오늘날의 한국의 발전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전쟁 파병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바처럼 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물론이고 장면은 이 같은 미국의 노력을 거부했다. 일본이란 두 글자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친일 문화가 가장 깊숙히 뿌리내린 곳이 한국군이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지난 70년 한국군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군사영어학교 1기생 졸업생 110명 가운데 108명이 일본군 또는 만주군 장교 출신이라고 있다. 일본군 또는 만주군 장교 출신을 친일파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소위 말해 모두가 친일파였다. 이들 가운데 78명이 장성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대장 8명, 중장 26명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군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친일파 잔재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 육군사관학교 전신을 신흥무관학교로 강요한다고 독립정신이 고양되는 반면 친일파 잔재가 청산될 수 있을까? 육사가 독립운동가들의 산실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고 정신일 것이다. 이처럼 한다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육사 생도들이 이어받겠는가?

친일파 청산을 외치기 이전에 친일파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친일파란 일본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자 노력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친일파의 중심은 대한민국의 리더 그룹이었다. 그런데 일본을 외세로 바꾸는 경우 이는 지난 몇 백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국가안위를 외세에 의존한 채 외세의 그늘 아래 도식하겠다는 사고는 이조 시대에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작권 전환 관련 2000년대 당시의 한국사회 논란은 이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철수하면 한반도가 적화통일된다는 거짓 주장을 거의 10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의 엘리트 군인 출신들이 주장했던 것이다.

오늘날 친일파 청산은 이미 땅속에 있는 사람을 파내어 부관참시하는 형태일 수도, 이들의 자손을 겨냥하여 손까락질 한다고 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독립운동가 자손들에 대한 우대 정도를 높여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독립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그 우대 정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주고 있는 혜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친일파들이 뿌려 놓은 씨앗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다. 오늘날 친일파로 분류되는 대부분 사람이 저세상 사람이지만 이들이 뿌려 놓은 씨앗의 뿌리는 우리사회 도처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같은 뿌리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다. 그 본질은 외세 의존적인 제도와 절차인 것이다.

이 같은 외세 의존적인 제도와 절차가 가장 깊숙히 뿌리 내린 곳은 한국군으로 보인다.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군에서 고위급을 역임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같은 뿌리에서 거둔 열매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이 진지하게 논의되던 2000년대 중반 당시 생존하고 있던 거의 모든 예비역 대장들이 전작권 전환에 극구 반대했다. 그런데 이분들의 행태는 친일파들의 행태와 전혀 다름이 없었다. 국가안위를 외세에 의존한 채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안락을 취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역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할 당시 이분들은 군사적 주요 주권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전혀 전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 측면에서 장교들의 능력 함양이 중요함을 인식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 관한 책 번역을 위해 노력한 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분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는 순간까지, 통일 이후에도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구상 어느 국가도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타국군 장교에게 기꺼이 위임하고자 한 경우는 없었다.

'군번 1번의 외길인생'이란 제목의 이형근 대장의 책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 체결 조건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위임해주기로 한 이후에도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도록 만들고자 온작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필자가 알기로 한국군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분 가운데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한 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분들이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노력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지속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미 외교문서를 담고 있는 FRUS를 보면 당시 미국은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동조하는 한국군 장교를 한국군에서 키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군 장교들을 군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분들이 한국군에서 대장으로까지 성장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분들 모두는 현역 시절부터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적극 공감하는 유형이었을 것이다. 소위 말해, 민족의식 내지는 자주적인 의식이 있었더라면 이분들은 한국군에서 결코 대장으로까지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군사영어학교 1기생의 주류인 일본군 장교 출신들의 전형적인 유형이었다. 일본육사 출신 한국인들은 당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었다. 그러나 이들과 독립운동가는 전혀 달랐다. 민족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일본군 장교들의 정신을 유감스럽게도 한국군에서 고위급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군 국방개혁 역사를 보면 이 분들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가정 아래 가능한 한 한국군을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군대로, 미군의 하부구조로 만들고자 적극 노력했음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들만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군의 많은 현역 및 예비역들은 가능하면 미군의 지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방향으로 한국군을 바꾸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외치지만 진정 전작권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장교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정 노력하고 있다면 한미연합사령부 근무가 한국군 장교 입장에서 가장 천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장교들이 전쟁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연합사령부 근무는 한국군 장교 입장에서 가장 천시받는 경우로 보인다. 전쟁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장교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들 모두는 한국군 장교단이 친일파 문화, 외세 의존적인 문화에 깊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일 것이다.

친일파 청산에 더불어 독립운동 정신 고취는 이미 언급한 바처럼 우리사회 도처에 뿌리 내려 있는 외세 의존적인 제도와 절차를 바로 잡는 것인데, 친일파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또한 역대 어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매우 미흡한 듯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해군과 공군에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육군 장군 및 대령 숫자를 보다 더 줄인 이후 이들을 해군과 공군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자주국방 측면에서 중요한 3군 합동작전의 근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합동 조직 균형 편성의 첫걸음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합동 조직 균형 편성을 표방했다. 그런데 균형 편성의 관건인 해군과 공군의 고위직 직위 증편을 추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합동 조직 균형 편성이란 구호가 물거품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에 합동 조직 균형 편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불어 전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장교들이 고위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친일파 청산은 외세 의존적인 제도와 절차 정비에 있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국방개혁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이 차지하는 우선 순위가 높지 않다는 관점도 없지 않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