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없는 수준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북한이 보유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6개월 전부터 필자는 이 같은 관점의 글을 본 블로그에 수십 회 올렸다. 필자가 반복해 강조한 방식으로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하여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타협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 전문가들 가운데에는 필자처럼 예견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를 들면 2016년 10월 21일 본 블로그에 올린 "북한 핵개발에 관한 미국의 심모원려(深謀遠慮)!!!"란 제목의 글에서 필자는 북한 핵타결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예견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면서 필자가 얻은 결론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심모원려 때문이란 것이다.---필자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은 바둑으로 치면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고단자인 미국의 연출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이 생각했다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그러나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발전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미국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기 이전 수준의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기를 원했을까?----"
그러면 필자는 어떻게 이처럼 예견할 수 있었을까? 이는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 12월 8일 이후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당시로부터 70여 년 동안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미국 입장에서 적성국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주요 이익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 지난 70여 년 동안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저술한 논문들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된다.
이 같은 사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의 경우 자국의 생존 보장 차원에서 또 다른 패권국가의 출현 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 같은 패권국가의 출현 방지 차원에서 한반도를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적성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패권경쟁에서 절대 불리해지는 반면, 미국으로 넘어오는 경우 패권경쟁 측면에서 절대 유리해진다고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소련 또한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핵 문제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적용하는 경우 우리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내심 염원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북한군이 한국군과 비교하여 매우 열세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는 경우 주한미군이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핵미사일 능력을 구비하는 상황을 미국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이 경우 미군이 한반도에서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이 같은 능력을 구비한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이 한반도로 증원 전력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원 전력 전개를 추구하는 경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한국인들은 북한 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핵무장을 추구할 것이며, 핵무장하는 경우 미국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타격할 핵 능력을 구비하기를 염원해온 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능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능력을 구비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현상을 북한 또한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북한 비핵화 전망에 관해 적용한 상기 논리를 지난 70년 동안의 미국의 모든 한반도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70년 동안의 미국의 모든 한반도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다. 향후에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모든 한반도 정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6개월 이전에 북한 비핵화 전망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북한 비핵화 전망을 어떻게 정확히 예견할 수 있었을까?
2019년 2월 16일 본 블로그에 올린 "북한 핵위협 타결 전망 2년 6개월 전 정확히 예측!!!!"란 제목의 글에서 보인 바처럼 필자는 북한 핵위기 종결 전망을 적어도 2년 6개월 이전에 정확히 예견했다. 이처럼 예견하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적어도 100회 이상 올렸다. "미 본토를 타격"이란 문구로 필자의 블로그를 검색하는 경우 이처럼 예견한 글이 본 블로그에 100개 이상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예견한 북한 핵 전문가들을 필자는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시도할 당시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마치 북한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오늘날에도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것인 듯 말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필자는 이것이 아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북미가 타협될 것이란 의미의 글을 본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러면 필자는 어떻게 북한 비핵화 전망을 이처럼 정확히 예견할 수 있었을까?
이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필자가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관계 측면에서 주요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이처럼 가장 중요한 목표를 겨냥한 방책(Ways)에 다름이 없는 것이다. 정치, 경제, 외교란 국력의 제반 수단을 외교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들 수단을 이용하여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 보장임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특히 군 장교 출신 한반도 전문가들이 저술한 논문들을 통해 필자는 확인한 바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필자는 패권국가인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출현 방지란 사실과, 이 같은 패권 국가 출현 방지 차원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해 측면에서의 관건은 목표, 방책 및 수단이란 개념이다. 군의 장교들, 제대로 된 장교들의 경우 목표, 방책 및 수단의 관계에 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John Lewis Gaddis가 저술한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란 제목의 책을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시로서는 보기 드믈게 국가안보 문제를 목표, 방책 및 수단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같은 개념이 있었던 것은 당시의 미군 장교로서는 보기 드믈게 영관급 장교 시절에, 아이젠하워가 육군대학, 국방대학과 같은 군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이젠하워가 유럽군 총사령관으로 고속 승진했던 것도 당시의 미군 장교 가운데 전략에 관한 개념을 구비한 얼마 되지 않는 장교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미군 장교들에게 전략이란 개념은 매우 친숙한 것이다. 국가 대전략, 안보전략, 국방전략, 군사전략 등 전략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전략 문서는 목표, 방책 및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 또한 목표, 방책 및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안보 목표, 정치, 경제 및 외교란 국력의 제반 수단을 이용하여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 이들 국가안보전략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가 정치학에 입문한 것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간 2009년 3월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북한 핵문제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글을 많이 읽지 않았다. 박사과정 도중에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 문제에 필자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2013년 8월 이후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정인 교수님, 김종대 의원과 함께 "김대중의 국방"이란 제목의 책을 공저한 2014년 당시다. 당시 필자는 김대중 정부가 출현한 1998년을 전후한 한반도에 관한 주변국들의 인식, 다시 말해 냉전 종식 이후의 주변국들의 인식을 파악할 목적에서 미국, 일본 및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반도에 관해 저술한 논문을 최대한 많이 획득하고자 노력했다. 이들 논문을 읽고자 노력했다. 이들 논문을 통해 한반도가 이들 국가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을 파악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이들 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결코 넘기고자 하지 않음을 파악했다. 소위 말해 한반도는 이들 국가 입장에서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s)이 걸려 있는 지역임을 파악한 것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갔는지의 여부를 미군의 한반도 주둔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경우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상태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함을 파악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 같은 패권국가 부상 방지 차원에서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파악했다.
한편 한미관계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안, 예를 들면 북한 핵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인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미미한 수단에 불과함을 필자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 핵과 같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즉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출현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의 한반도의 의미, 다시 말해 주한 미군의 장기 주둔 보장 측면일 수밖에 없음을 필자는 파악했다.
필자는 지난 70년 동안 한미관계 측면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들, 예를 들면 루즈벨트의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 하지 중장의 군정 정책, 1949년의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6.25 전쟁 참전, 1952년의 부산정치파동, 1953년의 정전협정,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1960년의 이승만 하야, 1961년의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1980년의 광주민주화항쟁, 1987년의 노태우의 6.29 선언, 1997년 당시의 IMF 사태, 북한 비핵화, 작전통제권 등에 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 보장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그 접근 방법을 지속적으로 바꾸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보장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70여 년 동안 한미 관계 측면에서 있었던 주요 사안을 비교적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가 1996년 1월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표, 방책 및 수단이란 전략의 관점에서 국가안보 문제를 접근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의 개념을 합동참모대학교에서 합동교리를 연구하면서 필자는 깊이 내면화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 안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창군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해왔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략이란 개념이 내면화되어 있는 현역 및 예비역 장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수 천 명에 달하는 예비역 장군, 수만 명에 달하는 예비역 영관급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전략이란 개념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인다. 민간 출신 국가안보 전문가들의 경우 또한 전략이란 개념 측면에서 국가안보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를 필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
국가안보는 국가 생존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생존 보장 측면에서 정치, 경제 및 외교란 국력의 제반 수단을 이용하여 최상의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개념, 전략이란 개념을 고안한 것은 군인들이었다.
한국 안보가 제대로 되고자 하는 경우 군의 장교들은 국가안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최근 대수장(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 소속 예비역 장군들이 전작권 전환, 남북군사합의서 등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들이 이처럼 반대하는 것은 국가안보 문제를 놓고 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한 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안보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핵미사일 능력을 구비하는 상황을 미국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현포19-02-27 15:57
군의 장교들, 제대로 된 장교들의 경우 목표, 방책 및 수단의 관계에 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가을단풍19-02-27 16:13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주요 이익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었다.
가을단풍19-02-27 16:14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적성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패권경쟁에서 절대 불리해지는 반면, 미국으로 넘어오는 경우 패권경쟁 측면에서 절대 유리해진다고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소련 또한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가을단풍19-02-27 16:16
정치, 경제, 외교란 국력의 제반 수단을 외교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들 수단을 이용하여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을단풍19-02-27 16:17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안보 목표, 정치, 경제 및 외교란 국력의 제반 수단을 이용하여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 이들 국가안보전략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가을단풍19-02-27 16:18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 같은 패권국가 부상 방지 차원에서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파악했다.
가을단풍19-02-27 16:19
국가안보는 국가 생존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생존 보장 측면에서 정치, 경제 및 외교란 국력의 제반 수단을 이용하여 최상의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개념, 전략이란 개념을 고안한 것은 군인들이었다.
가을단풍19-02-27 16:20
한국 안보가 제대로 되고자 하는 경우 군의 장교들은 국가안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겨울19-02-28 08:37
2019년 2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없는 수준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북한이 보유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한다.
겨울19-02-28 08:40
지금까지 논의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타격할 핵 능력을 구비하기를
염원해온 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능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겨울19-02-28 08:44
국가안보는 국가 생존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생존 보장 측면에서 정치, 경제 및 외교란
국력의 제반 수단을 이용하여 최상의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게리19-02-28 14:07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심모원려 때문이란 것이다;;;.
게리19-02-28 14:09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주요 이익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었다;;;.
게리19-02-28 14:11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70년 동안의 미국의 모든 한반도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다;;;.
게리19-02-28 14:14
국가안보는 국가 생존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산백초19-02-28 15:41
다시 말해 지난 70여 년 동안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었다는 사실이다.
산백초19-02-28 15:43
여기에 더불어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 같은 패권국가 부상 방지 차원에서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파악했다.
산백초19-02-28 15:45
이들 가운데 전략이란 개념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인다.
늘배움19-02-28 16:53
이처럼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저술한 논문들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된다.
늘배움19-02-28 16:54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시도할 당시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마치 북한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늘배움19-02-28 16:55
미국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그 접근 방법을 지속적으로 바꾸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보장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오리19-03-06 05:13
우리가 살다 보면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늘이 내려준
귀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깝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다.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광처럼 왔다가 섬광처럼 지
나가는 것이다. 이 섬광 같은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온전히 자신
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기회주의자는 이 기회를 놓치고 늘 후회한다.
호반도시19-03-07 05:31
냉전 종식 이후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북한군이 한국군과
비교하여 매우 열세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는 경우 주한미군이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