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예비역 장군들, 특히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소속 예비역 장군들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인사들은 일반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외치는 듯 보인다.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비역 육군 중장 류제승, (전) 국방부장관 김태영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 이 같은 동맹에서 한반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이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을 모 예비역 육군 대장 등 대수장 소속 핵심 요원들이 일반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어느 비공식 자리에서 모 예비역 대장들이 이처럼 한미일 동맹을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이들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한일 지소미아 체결, 중거리 핵탄도미사일 한반도 배치, 중국 적대시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 노력의 댓가를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것이란 발상에 다름이 없어 보인다. 전시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수백만의 한국인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발상으로 보인다. ​

왜 이처럼 생각해야 할까?​

먼저 오늘날의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 냉전 당시 미국이 아태지역에 구축해 놓은 동맹, 특히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중심의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운운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냉전 당시 미국의 소련 봉쇄 전략은 Balancing에 입각했다. 특정 선을 그은 이후 이선을 넘는 경우 미국이 반격할 것이란 개념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이미 1947년 1월 미국은 38선을 이 같은 봉쇄의 선으로 가정했다. 이선을 넘는 경우 반격할 것으로 가정했다. 1949년 6월 30일 한반도에 있던 미군이 철수함과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유엔군 형태로 참전할 계획을 수립했다. 낙동강까지 후퇴했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반격할 것이란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38선이 미국 입장에서 봉쇄의 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 당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했다. 미국이 소련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주요 이유다.​ 

6.25 전쟁처럼 이 선을 소련이 아닌 국가가 넘는 경우 국지전 형태로, 제한전 형태로 수행하지만 소련이 넘는 경우 미국은 소련과 세계대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세계대전의 우려로 소련은 미국이 설정해 놓은 선을 직접 넘지 않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련과의 직접 대결을 회피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이용한 상호응징파괴 개념에 입각했다. 이 같은 개념으로 인해 미소 대결을 억제하고, 소련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었다.

냉전 당시 미국이 소련의 팽창 저지 관련 책임을 직접 감당해야 했던 것은 미국을 대신하여 소련의 팽창 저지를 감당할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국은 한반도와 같은 지역에서 대리전쟁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 같은 대리전쟁의 대가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미국과 소련의 세계전략 구현 차원에서 3백만 이상이 희생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봉쇄 노력은 기본적으로는 Offshore balancing 개념에 그리고 책임전가(Buck-passing)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일본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자 적극 노력했던 것도 이 같은 개념 구현 차원에서였다.

미국이 냉전 당시 아태지역에 구축해 놓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봉쇄를 주도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봉쇄 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이 분쟁이 미 본토가 직접 영향을 받을 정도의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소련의 팽창을 저지할 당시와 달리 아태지역을 겨냥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과정을 미국이 주도하는 경우 이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 대결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련의 경우 한반도에서 처럼 북한 지역을 통해 북한군의 남침 형태로 남진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반면 아태지역을 겨냥한 중국의 세력팽창은 중국이 직접 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세력 확장 저지는 처음부터 미국과 중국의 직접 대결 형태를 띤다. 그런데 이는 냉전 당시 소련 봉쇄의 경우에서 보듯이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성격이다. 특히 미 본토를 겨냥하여 중국의 핵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성격이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아태지역을 겨냥한 중국의 세력 평창을 미국을 대신하여 주도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일본이란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센가꾸 열도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어느 국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자국 독자적으로라도 중국의 세력 팽창을 저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센가꾸 열도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무력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일본은 중국과 일전도 불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처럼 하지 않는 경우 일본은 중국에 센가꾸 열도를 넘겨주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 같은 일본에 대해 미국은 아태지역에 구축해 놓은 동맹국들과 합세하여 중국의 팽창 저지 노력을 주도하라고 말한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일본은 기꺼이 동의한 것이다.

아태지역을 겨냥한 중국 봉쇄 노력 저지 측면에서 대만과 일부 동남아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세력은 일본뿐인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노력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하는 신세가 한국인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이처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봉쇄 노력 측면에서 혼연일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한일 지소미이란 부분이다. 한일 지소미아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 노력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이미 본 블로그에 올린 여러 글에서 설명한 바처럼 한일 지소미아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은 아태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이 같은 전쟁이 미 본토로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아태지역으로 국한되도록 하기 위한 성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한일지소미아 체결을 통해 한미일 동맹에 동참하는 경우 중국을 겨냥한 봉쇄 노력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중국은 가장 먼저 한반도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중국 대륙에 가장 인접해 있다는 사실에 더불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여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망의 촉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촉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력화시켜야 만이 일본과 미국, 적어도 일본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거리 핵미사일이 배치되는 경우 중국은 핵미사일로 한반도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중국과의 전쟁은 한반도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미 본토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일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가 초토화될 것이다. 2019년 8월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한반도, 대만과 같은 국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전쟁에서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일본과 미국은 이 같은 피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의문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미국과 일본의 국익 추구 행위에 동참해야 할 이유는 있는가? 란 부분이다. 일본은 센가꾸 열도 문제를 놓고, 미국은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 무엇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야 하는가? 오늘날 중국과 한국이 대립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예비역 장군들은 북한 위협 대비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해야 하며, 이처럼 의존하고자 하는 경우 미중 패권경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위협 대비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발상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노력 차원의 것에 다름이 없을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한중 경제관계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경계관계를 합한 것보다 클 정도로 확대되었다.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 같은 경제적인 희생은 물론이고 6.25 전쟁 당시처럼 전시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수백만의 한국인이 희생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일 동맹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질문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미일 동맹을 외치는 경우 이는 아무 이유 없이 국가를 험지로 몰기위한 반역적인 노력에 다름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에서 보인 바처럼 혹자의 한미일 동맹 요구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제고를 요구할 정도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형태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요구가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6.25 전쟁 당시처럼 한반도를 재차 희생시키기 위한 노력에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는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없이도 한국 독자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