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도 > 자유게시판 > 미국의 최후통첩과 일본의 반도체보복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SNS에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라면서도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글을 남겼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정의나 양심보다는 힘에 논리에 의해 움직이며 비상식적,비이성적,비논리적 사건들이 오늘도 무수하게 벌어지는 정글의 세상이 현실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얼치기 서생의 순진함과 희망에 가득찬 모습만 보일뿐, 이 말속에 엄청난 어폐가 숨어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라면서도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이 말은 생각하는 단계, 그리고 말하는 단계, 행동하는 단계에 '그러나' 라는 가정을 쓸때와 써서는 안될 때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언어도단적인 표현이다. 개인이건 국가이건 상대가 힘이나 국력이 나보다 크면, 일시적 국지전에서 승리할수는 있어도, 절대로 국력이 약한 쪽이 승리할수가 없는것이 역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는 것은 어차피 패배할것을 예상하고 겁먹지 않은것처럼 쫄지 않은것처럼 아름답게??? 패배하자는 논리와 똑같은것이다.

'그러나'라는 표현을 쓸때는 어찌할수 없는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 판국을 뒤집지 못할것 같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내 모든것 즉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의 명분과 의리를 위해 내 한몸 산화하겠다. 라고 할때 쓸수 있는 말이다.

그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닥친 위험이나, 또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할때나 해당되는것이지, 국가간의 외교전이나 전쟁상태에 준하는 대치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것은 그 결과가 미치는 후폭풍의 결과가 한 개인의 책임으로 감당하지 못할 국가전체, 공공의 비극이 될수도 있음을 알지 못하는 얼치기 감성에만 치우쳐 대중을 선동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도 책임질수 없는 발언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위정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국가가 도탄에 빠지면, 잘못 판단한 정책자가 책임지고 마는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구성원이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뤄야 하는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가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지금 상황에 왜 서희가 나오고 이순신이 나오는지 현 사태의 본질과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500여년전의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없이 단지 당시에 벌어졌던 국가적 참극의 현상만 생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순신장군만 찾는 이런 생각과 발언은 도저히 한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는 인사가 할 발언은 아니다. 앞으로 제 2의 제 3의 이순신이 나와야 할 상황을 결코 또 다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세력이 할 일이지,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쳐도 또 다시 이순신같은 성웅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 국제정치적 감각이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밖에 안되는것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분쟁 당시 한국이 승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 전례를 보면 (판정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말을 하는 근거와 자신감이 어떤 국제정치적인 관계와 전략적인 사고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단순히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분쟁을 승소로 이끈 팀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밖에 없다면, 참 한심하고 위험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미국은 동맹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한국의 보수층은 아직도 과거 미소냉전시대의 북한위협에 대한 시각으로만 한미동맹을 이해하고 자신들만의 고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진보정부 또한 그동안의 안보(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미국은 과거 소련이라는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와 자율성(전시작전통제권)을 서로 교환하는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이제 경제력과 국력이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발생요인보다 현재 상태의 동맹의 비대칭성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다.

미국과 중국,미국과 북한, 미일, 한미, 한일간의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태동되려 하는 이 시점에,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대전략, 중국이 팽창하려는 의도,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과 우경화 가속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와중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정확한 힘, 파워의 상태(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실 미미한 수준임.)를 알고, 우리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국제적인 정치감각이 필요한 때이다. 어떤 니라도 대의적인 이념과 협력 공조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미사여구로 포장된 대화와 의사표현의 기술일뿐 국제정치는 그 국가가 가진 파워로 결정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말은 적어도 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을 제친 국력이 되었을 때, 다소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말이며, 만약에 미국의 국력을 제쳤을 경우에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현재 지구상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가들도 트럼프처럼 독특한 사람이 아닌 바에야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 임하는 중국지도부가 중화민족주의에 기반한 감정을 격화시켜 대중을 선동하며 내부통제와 단속을 하는 얼치기의 실루엣을 보는것 같아 씁쓸할뿐이다.

현재 한국의 국력을 1910년, 1965년 당시와 비교하며 큰 소리치는 이 자체가 넌센스이며, 외교적인 감각, 정치적인 감각 자체가 실종된 어리석은 민족주의와 감성을 자극하는 순진함의 극치라 할수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순진하고 몽매하면 언제나 영원히 남의 싸움에 전장을 제공하고 얻어 터지고 마는게 역사의 법칙이다. 임진왜란 - 강대국 명나라와 신흥해양세력 일본이 조선에서 맞붙은 전쟁, 조선은 전쟁의 개시권, 전쟁의 과정에서 국토가 유린되고 애매한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대참극을 겪고 전쟁의 종결권에 대해서도 명나라와 일본의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어보지 못한채 전쟁의 참혹한 결과만 다 떠안았다. 병자호란 - 명나라와 신흥세력 후금청나라와의 헤게모니 싸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청나라에 의해 정복된 전쟁 ,청일전쟁 - 청나라와 일본의 충돌, 6.25(미소대리전쟁) 전쟁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 국력이 약했고, 위정자들 또한 국제적인 주변정세에 안일하고 순진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영토를 제공하고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비참한 역사를 만든것이 무엇이 자랑스러워, 제2, 제3의 이순신을 말하는지 역사인식과 현재의 국제정치의 상황에 도무지 무지함을 드러내고 다분히 민족주의의 감성에 불을 지피려 하는지 알수가 없는 노릇이다.

한국사람이니까 한국을 온통 생각체계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나, 우리나라 , 나, 우리나라의 생활과 사고방식으로만 해결하려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는 오늘날처럼 세계화되고 갈수록 정보,산업,문화가 초연결적으로 좁혀지고 공유되며 경쟁을 하는 세상에 적응해 나갈수 없다. 오로지 개벽과 환단고기만 찾는 환빠도 마찬가지인것이다.

미국이 세계패권국이 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가들은 1,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미 그들은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전 지구적인 시각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부단히 지나온 동서양 인류문명의 특징적인 역사들을 고찰하고 국가안보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전 산업분야를 발전시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전파시켜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국가정책과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갖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각계분야의 전략가들, 특히 정치 안보 분야의 수많은 전략가들이 멀리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아직 없다는것이다.

일본 반도체 보복사태에 대한 관점도 군사안보분야와 기술패권경쟁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징용공소송문제는 표면에 드러난 핑계일뿐이다. 삼성이 그동안 메모리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것도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역사를 보면 서로가 수요공급의 치열한 경쟁과 무역수지측면에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산업에 대해 강압적인 견제를 하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어부지리로 기회를 얻고, 일본으로부터 배운 반도체기술을 발전시켜 고집적회로의 반도체생산의 신기록을 거듭한 측면도 많다.

글로벌화된 세계시장이 넘치는 공급으로 포화되어 정체되고, 금융위기 사태로 세계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던 시기와 더불어 전 세계가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고심하던 가운데 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던져지면서 각국이 치열한 기술경쟁과 시장선점을 위해 다투고 있는 가운데, 견실한 압축성장의 한국, 후발주자 중국, 기술장인의 나라 일본의 동아시아 3국과 기술종주국 미국이 서로 파이를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물밑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일본반도체보복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압박감과 더불어 올해 4월 5G통신, 사물인터넷,인공지능,자율주행,빅데이터산업에 소요되는,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발표와 더불어 이에 부응하듯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삼성전자의 2030비젼선포식이 거창하게 선포되었다. 올해 4.30일, 대통령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시스템반도체를 경제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이 부회장과 오는 10월 완공될 극자외선(EUV)동 건설 현장을 함께 시찰했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기술강국의 목표를 위해 일을 추진하더라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식으로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기업의 신 기술 개발계획은 기밀사항이고 누출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연막을 치는게 기업의 생리인데,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추진해도 될일을 참 어설프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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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포 19-07-24 18:42 미국은 반도체를 개발했고 일본은 미국에게 배운 기술로 반도체를 생활속의 대중화를 시키며 빅히트를 시켰다. 한국은 일본에게 배운 기술로 전세계 산업현장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메이커로 부상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반도체수요시장의 크기는 과거와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5G통신,사물인터넷,인공지능,자율주행,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전 산업에 걸쳐 비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반도체제조시설로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가 유리하고,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개시했고, 파운드리는 주문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양의 주문량이 확보된 상태이며, 파운드리 사업의 로직공정 중에 7나노 이하 극자외선용 로직공정(EUV)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터, 이 소재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의 파운드리사업은 초기부터 먹통이 될수도 있는것이다. 현재 파운드리사업의 49%를 대만의 TSMC가 점유하고 있는데 삼성이 2030플랜을 통해 앞으로 133조원을 투자해 2030년 TSMC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핵심공정이 EUV공정, D램이나 낸드플래시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는 국내기업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EUV공정용 레지스트는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 따라서 일본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EUV공정에 들어가는 필수핵심소재를 징용공판결문제를 핑계로 묶어버린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한국의 산업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반도체공급체계를 어떻게 가져갈것인가,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메모리반도체에 이어서 비메모리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기술패권을 가진 전략적 협력관계로 두는것이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에 맞는가, 아니면 한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보호하여 전략적 파트너로 키워 기술패권의 힘을 분산시킬것인가, 미국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려는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것임은 자명하다.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향후, 북한과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동아시아의 기술패권을 갖게 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 기술분야에 한국이 우위를 갖게 되는것에 대해 일본의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일본도 한번쯤 한국의 신성장 동력의 미래를 정밀타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미국(완제품생산) 일본(소재공급) 한국(제품생산)의 반도체산업의 공조분업체제가 미중패권경쟁에 의해 균열이 생기고 향후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의 파이를 더 가져가려는 내홍에 휩싸였다고도 볼수 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간에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익을 모두 얻을수는 없다. 작은 이익을 얻고 큰 이익을 주는 거래, 혹은 큰것을 받고 작은 것을 내주는 거래를 통해 동맹자, 협력자가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이익을 모두 산술적으로 계량화시킬수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트랜드가 형성됨에 따라 거래 당시에는 작은 이익이 큰 이익이 되기도 하고 큰 이익이 훗날 작은 이익이 되기도 한다. 이 트랜드의 장기적인 추세를 연구하며 전략을 짜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차원에서 미중무역전쟁을 일으키며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일본,인도 협력체제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말라카해협의 군함파견과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동참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한국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대 중국 봉쇄차원에 있어서 적어도 한국이 같이 발을 맞춰 줄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생각해 독자적인 행동을 할것인가 에 대해 미국의 심각한 의문이 언제나 미국의 꼬붕인 일본을 통한 반도체보복 사태와도 연관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성격을 북한위협의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고 중국의 전혀 젠틀하지 못하고 무식한 굴기를 봉쇄하는 다각적 동맹체제로 변화시키려는 전략에 한국을 동참시키려고 하지만, 한국은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나 단순히 남북한 통일을 위해 독자적인 행동만 추구하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미국이 가질수도 있을것이다. 아무리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무역수지 측면에서 맨날 적자만 보면 힘있는 국가가 태클을 거는 무역분쟁의 강제조항으로 견제를 하기 마련이다. 더더욱 군사안보분야는 경제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노선표명을 분명히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미국의 눈치도 보고 중국의 눈치도 보는 어정쩡한 태도는 결국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는 최고의 악수가 될것이다. 한국은 이런 경쟁과 견제의 상황에서 국가의 파이를 최대한 키우며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까라는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것이다.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는 동맹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좁은 시각으로 나 혼자 착하고 나혼자 옳으면 , 또는 남한과 북한이 화해하고 손잡으면 모든게 잘될것이다.라는 희망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있는 것이다. '선량함이 지혜를 앞서면 안된다'라는 격언은 국제정치,외교관계에 필수적인 격언이다.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세계 국가중에서 외부환경에 국내정치를 빠르게 적응시키는 민족이 일본임을 알아야 한다. 1945년 패전후 오늘날의 G2,G3경제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다만 지금부터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와 우경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독도를 영토분쟁화시키려는 저 무지막지함속에 들어있는 고도의 저의가 무엇인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골몰해야 한다. 중국의 무지막지는 말 그대로 무지막지이지만 , 일본의 무지막지는 이중삼중의 영악하고 교활한 그물과 덫이 쳐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한일간의 갈등을 민족주의나 반일감정으로만 대처한다면 이것은 일본의 장기적인 노림수에 말려들어가는 패착의 요인만 될뿐이다. 미국은 반도체를 개발했고 일본은 미국에게 배운 기술로 반도체를 생활속의 대중화를 시키며 빅히트를 시켰다. 한국은 일본에게 배운 기술로 전세계 산업현장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메이커로 부상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반도체수요시장의 크기는 과거와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5G통신,사물인터넷,인공지능,자율주행,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전 산업에 걸쳐 비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반도체제조시설로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가 유리하고,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개시했고, 파운드리는 주문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양의 주문량이 확보된 상태이며, 파운드리 사업의 로직공정 중에 7나노 이하 극자외선용 로직공정(EUV)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터, 이 소재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의 파운드리사업은 초기부터 먹통이 될수도 있는것이다. 현재 파운드리사업의 49%를 대만의 TSMC가 점유하고 있는데 삼성이 2030플랜을 통해 앞으로 133조원을 투자해 2030년 TSMC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핵심공정이 EUV공정, D램이나 낸드플래시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는 국내기업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EUV공정용 레지스트는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 따라서 일본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EUV공정에 들어가는 필수핵심소재를 징용공판결문제를 핑계로 묶어버린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한국의 산업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반도체공급체계를 어떻게 가져갈것인가,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메모리반도체에 이어서 비메모리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기술패권을 가진 전략적 협력관계로 두는것이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에 맞는가, 아니면 한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보호하여 전략적 파트너로 키워 기술패권의 힘을 분산시킬것인가, 미국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려는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것임은 자명하다.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향후, 북한과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동아시아의 기술패권을 갖게 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 기술분야에 한국이 우위를 갖게 되는것에 대해 일본의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일본도 한번쯤 한국의 신성장 동력의 미래를 정밀타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미국(완제품생산) 일본(소재공급) 한국(제품생산)의 반도체산업의 공조분업체제가 미중패권경쟁에 의해 균열이 생기고 향후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의 파이를 더 가져가려는 내홍에 휩싸였다고도 볼수 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간에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익을 모두 얻을수는 없다. 작은 이익을 얻고 큰 이익을 주는 거래, 혹은 큰것을 받고 작은 것을 내주는 거래를 통해 동맹자, 협력자가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이익을 모두 산술적으로 계량화시킬수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트랜드가 형성됨에 따라 거래 당시에는 작은 이익이 큰 이익이 되기도 하고 큰 이익이 훗날 작은 이익이 되기도 한다. 이 트랜드의 장기적인 추세를 연구하며 전략을 짜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차원에서 미중무역전쟁을 일으키며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일본,인도 협력체제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말라카해협의 군함파견과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동참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한국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대 중국 봉쇄차원에 있어서 적어도 한국이 같이 발을 맞춰 줄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생각해 독자적인 행동을 할것인가 에 대해 미국의 심각한 의문이 언제나 미국의 꼬붕인 일본을 통한 반도체보복 사태와도 연관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성격을 북한위협의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고 중국의 전혀 젠틀하지 못하고 무식한 굴기를 봉쇄하는 다각적 동맹체제로 변화시키려는 전략에 한국을 동참시키려고 하지만, 한국은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나 단순히 남북한 통일을 위해 독자적인 행동만 추구하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미국이 가질수도 있을것이다. 아무리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무역수지 측면에서 맨날 적자만 보면 힘있는 국가가 태클을 거는 무역분쟁의 강제조항으로 견제를 하기 마련이다. 더더욱 군사안보분야는 경제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노선표명을 분명히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미국의 눈치도 보고 중국의 눈치도 보는 어정쩡한 태도는 결국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는 최고의 악수가 될것이다. 한국은 이런 경쟁과 견제의 상황에서 국가의 파이를 최대한 키우며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까라는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것이다.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는 동맹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좁은 시각으로 나 혼자 착하고 나혼자 옳으면 , 또는 남한과 북한이 화해하고 손잡으면 모든게 잘될것이다.라는 희망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있는 것이다. '선량함이 지혜를 앞서면 안된다'라는 격언은 국제정치,외교관계에 필수적인 격언이다.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세계 국가중에서 외부환경에 국내정치를 빠르게 적응시키는 민족이 일본임을 알아야 한다. 1945년 패전후 오늘날의 G2,G3경제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다만 지금부터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와 우경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독도를 영토분쟁화시키려는 저 무지막지함속에 들어있는 고도의 저의가 무엇인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골몰해야 한다. 중국의 무지막지는 말 그대로 무지막지이지만 , 일본의 무지막지는 이중삼중의 영악하고 교활한 그물과 덫이 쳐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한일간의 갈등을 민족주의나 반일감정으로만 대처한다면 이것은 일본의 장기적인 노림수에 말려들어가는 패착의 요인만 될뿐이다.



현포 19-07-24 19:23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추진해도 될일을 참 어설프다는 생각을 해 본다.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추진해도 될일을 참 어설프다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 19-07-25 08:36 위정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국가가 도탄에 빠지면, 잘못 판단한 정책자가 책임지고 마는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구성원이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뤄야 하는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위정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국가가 도탄에 빠지면, 잘못 판단한 정책자가 책임지고 마는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구성원이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뤄야 하는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겨울 19-07-25 08:39 미국과 중국,미국과 북한, 미일, 한미, 한일간의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태동되려 하는 이 시점에,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대전략, 중국이 팽창하려는 의도,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과 우경화 가속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와중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정확한 힘, 파워의 상태(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실 미미한 수준임.) 를 알고, 우리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국제적인 정치감각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과 중국,미국과 북한, 미일, 한미, 한일간의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태동되려 하는 이 시점에,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대전략, 중국이 팽창하려는 의도,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과 우경화 가속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와중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정확한 힘, 파워의 상태(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실 미미한 수준임.) 를 알고, 우리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국제적인 정치감각이 필요한 때이다.



겨울 19-07-25 08:45 한국은 이런 경쟁과 견제의 상황에서 국가의 파이를 최대한 키우며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까라는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것이다. 한국은 이런 경쟁과 견제의 상황에서 국가의 파이를 최대한 키우며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까라는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것이다.



산백초 19-07-26 08:47 500여년전의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없이 단지 당시에 벌어졌던 국가적 참극의 현상만 생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순신장군만 찾는 이런 생각과 발언은 도저히 한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는 인사가 할 발언은 아니다. 500여년전의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없이 단지 당시에 벌어졌던 국가적 참극의 현상만 생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순신장군만 찾는 이런 생각과 발언은 도저히 한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는 인사가 할 발언은 아니다.



산백초 19-07-26 08:48 그 와중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정확한 힘, 파워의 상태(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실 미미한 수준임.)를 알고, 우리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국제적인 정치감각이 필요한 때이다. 그 와중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정확한 힘, 파워의 상태(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실 미미한 수준임.)를 알고, 우리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국제적인 정치감각이 필요한 때이다.



산백초 19-07-26 08:50 기업의 신 기술 개발계획은 기밀사항이고 누출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연막을 치는게 기업의 생리인데,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추진해도 될일을 참 어설프다는 생각을 해 본다. 기업의 신 기술 개발계획은 기밀사항이고 누출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연막을 치는게 기업의 생리인데,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추진해도 될일을 참 어설프다는 생각을 해 본다.



늘배움 19-07-26 11:16 앞으로 제 2의 제 3의 이순신이 나와야 할 상황을 결코 또 다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세력이 할 일이지,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쳐도 또 다시 이순신같은 성웅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 국제정치적 감각이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밖에 안되는것이다. 앞으로 제 2의 제 3의 이순신이 나와야 할 상황을 결코 또 다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세력이 할 일이지,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쳐도 또 다시 이순신같은 성웅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 국제정치적 감각이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밖에 안되는것이다.



늘배움 19-07-26 11:17 국제관계에 있어서 순진하고 몽매하면 언제나 영원히 남의 싸움에 전장을 제공하고 얻어 터지고 마는게 역사의 법칙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순진하고 몽매하면 언제나 영원히 남의 싸움에 전장을 제공하고 얻어 터지고 마는게 역사의 법칙이다.



늘배움 19-07-26 11:18 미국은 대중국 봉쇄차원에서 미중무역전쟁을 일으키며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일본,인도 협력체제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말라카해협의 군함파견과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동참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한국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차원에서 미중무역전쟁을 일으키며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일본,인도 협력체제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말라카해협의 군함파견과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동참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한국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도도한너구리 19-07-26 17:09 개인이건 국가이건 상대가 힘이나 국력이 나보다 크면, 일시적 국지전에서 승리할수는 있어도, 절대로 국력이 약한 쪽이 승리할수가 없는것이 역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는 것은 어차피 패배할것을 예상하고 겁먹지 않은것처럼 쫄지 않은것처럼 아름답게??? 패배하자는 논리와 똑같은것이다. 개인이건 국가이건 상대가 힘이나 국력이 나보다 크면, 일시적 국지전에서 승리할수는 있어도, 절대로 국력이 약한 쪽이 승리할수가 없는것이 역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는 것은 어차피 패배할것을 예상하고 겁먹지 않은것처럼 쫄지 않은것처럼 아름답게??? 패배하자는 논리와 똑같은것이다.



도도한너구리 19-07-26 17:10 공공의 비극이 될수도 있음을 알지 못하는 얼치기 감성에만 치우쳐 대중을 선동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도 책임질수 없는 발언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위정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국가가 도탄에 빠지면, 잘못 판단한 정책자가 책임지고 마는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구성원이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뤄야 하는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공공의 비극이 될수도 있음을 알지 못하는 얼치기 감성에만 치우쳐 대중을 선동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도 책임질수 없는 발언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위정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국가가 도탄에 빠지면, 잘못 판단한 정책자가 책임지고 마는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구성원이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뤄야 하는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도도한너구리 19-07-26 17:10 앞으로 제 2의 제 3의 이순신이 나와야 할 상황을 결코 또 다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세력이 할 일이지,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쳐도 또 다시 이순신같은 성웅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 국제정치적 감각이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밖에 안되는것이다. 앞으로 제 2의 제 3의 이순신이 나와야 할 상황을 결코 또 다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세력이 할 일이지,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쳐도 또 다시 이순신같은 성웅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 국제정치적 감각이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밖에 안되는것이다.



도도한너구리 19-07-26 17:11 국제관계에 있어서 순진하고 몽매하면 언제나 영원히 남의 싸움에 전장을 제공하고 얻어 터지고 마는게 역사의 법칙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순진하고 몽매하면 언제나 영원히 남의 싸움에 전장을 제공하고 얻어 터지고 마는게 역사의 법칙이다.



도도한너구리 19-07-26 17:12 미국이 세계패권국이 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가들은 1,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미 그들은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전 지구적인 시각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부단히 지나온 동서양 인류문명의 특징적인 역사들을 고찰하고 국가안보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전 산업분야를 발전시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전파시켜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패권국이 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가들은 1,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미 그들은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전 지구적인 시각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부단히 지나온 동서양 인류문명의 특징적인 역사들을 고찰하고 국가안보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전 산업분야를 발전시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전파시켜왔기 때문이다.



도도한너구리 19-07-26 17:17 삼성이 그동안 메모리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것도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역사를 보면 서로가 수요공급의 치열한 경쟁과 무역수지측면에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산업에 대해 강압적인 견제를 하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어부지리로 기회를 얻고, 일본으로부터 배운 반도체기술을 발전시켜 고집적회로의 반도체생산의 신기록을 거듭한 측면도 많다. 삼성이 그동안 메모리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것도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역사를 보면 서로가 수요공급의 치열한 경쟁과 무역수지측면에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산업에 대해 강압적인 견제를 하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어부지리로 기회를 얻고, 일본으로부터 배운 반도체기술을 발전시켜 고집적회로의 반도체생산의 신기록을 거듭한 측면도 많다.



고미기 19-07-28 10:27 앞으로 제 2의 제 3의 이순신이 나와야 할 상황을 결코 또 다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세력이 할 일이지,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쳐도 또 다시 이순신같은 성웅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 국제정치적 감각이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밖에 안되는것이다. 앞으로 제 2의 제 3의 이순신이 나와야 할 상황을 결코 또 다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세력이 할 일이지,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쳐도 또 다시 이순신같은 성웅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 국제정치적 감각이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밖에 안되는것이다.



고미기 19-07-28 10:29 미국과 중국,미국과 북한, 미일, 한미, 한일간의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태동되려 하는 이 시점에,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대전략, 중국이 팽창하려는 의도,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과 우경화 가속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와중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정확한 힘, 파워의 상태(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실 미미한 수준임.)를 알고, 우리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국제적인 정치감각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과 중국,미국과 북한, 미일, 한미, 한일간의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태동되려 하는 이 시점에,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대전략, 중국이 팽창하려는 의도,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과 우경화 가속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와중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정확한 힘, 파워의 상태(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실 미미한 수준임.)를 알고, 우리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국제적인 정치감각이 필요한 때이다.



고미기 19-07-28 10:29 개인도 그렇고 국가간에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익을 모두 얻을수는 없다. 작은 이익을 얻고 큰 이익을 주는 거래, 혹은 큰것을 받고 작은 것을 내주는 거래를 통해 동맹자, 협력자가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이익을 모두 산술적으로 계량화시킬수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트랜드가 형성됨에 따라 거래 당시에는 작은 이익이 큰 이익이 되기도 하고 큰 이익이 훗날 작은 이익이 되기도 한다. 이 트랜드의 장기적인 추세를 연구하며 전략을 짜는것이 중요하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간에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익을 모두 얻을수는 없다. 작은 이익을 얻고 큰 이익을 주는 거래, 혹은 큰것을 받고 작은 것을 내주는 거래를 통해 동맹자, 협력자가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이익을 모두 산술적으로 계량화시킬수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트랜드가 형성됨에 따라 거래 당시에는 작은 이익이 큰 이익이 되기도 하고 큰 이익이 훗날 작은 이익이 되기도 한다. 이 트랜드의 장기적인 추세를 연구하며 전략을 짜는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