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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9 11:27
제 4장 조직과 권력의 관계-2
 글쓴이 : 혁명역사위원회
 

 
6절 인간의 양심에 관하여
 
 
내가 노무현 정권 때 가장 극렬하게 투쟁했던 부분이 다른 것은 차처 하더라도
 
 미군의 전시작권권 반환문제를 제기할 때 이다.
 
노무현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독창성과 심성에 관한 설파이다.
 
둘째 한국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을 수행전개할 수 있다.
 
셋째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만 미국의 정신적물질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한국이라는 민족주의에 호소하였다.
 
 
노무현이 국민들에게 한 이 연설을 하나씩 분석하면 분명히 정확하고
 
적설성이 완비된 명문장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나갔고
 
전체와 부분의 문제에 관한 오류투성이다. 노무현이 통수권자로서
 
전작권 반환 필요성을 설파한 전체적 요체는 민족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그의 주장인 민족주의가 젊은 층에게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당연히 그가 원했던 대로 젊은 층에게 그의 주장이 흡수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젊은 층의 심리를 잘 활용할줄 아는 사람이다.
 
 
더불어 젊은 층이 그의 표심이었던 만큼 대통령을 만들어 준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노무현 당이 젊음을 상징하는 노란색인 이유가 그것이다.
 
중국의 마오쩌뚱이 중화민국을 건설할 때 기반으로 한 홍위병은
 
10대와 20대가 주된 세력이었다. 홍위병들은 목에 붉은 색 머플러를 매고
 
한 손에는 그의 혁명론이 적힌 수첩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그들은 어제 자신을 학교에서 가르친 스승과 교수들을 거리의 광장에
 
불러다 놓고 자아비판을 통한 인간최대의 수치심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 달성 뒤에 스승을 살해하거나 투옥하였다.
 
노무현이 그의 사상을 연설을 통하여 젊은 층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홍위병을 통하여 혁명을 한 마오쩌뚱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는 그 만큼 군중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국가의 경제란 총 통화량이 있다. 전작권을 2012년에 따라 반환케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다. 또한 필요한 무기를 그 시간 안에 주문제작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적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발언을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은 물러나야 한다. 촛불시위의 원 목적은 미국이 물러나는 것이다.
 
시위자들은 순수했지만 조정하는 자들은 은밀히 미국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했던 것이다. 순수한 시민단체<(NGO>도 결국 정치권력에
 
물들어 이러한 수순을 밟아갔다)- 정책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미국과 뜻을 공유하는
 
이중의 게임을 실행해 나갔다. 이라크 파병이 단적인 예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첨병노릇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파병의사를 타진한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그들은 이미
 
노무현의 이중적 게임전략을 간파하고 파병의 의사를 타진한다.
 
노무현 정부 쪽에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국제적 손해를 감수할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물밑 외교전을 전개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수락하게 된다.
 
 
이것이 한미의 현실적 관계이며, 전 세계의 골목대장(Bully Game)역할을 하는 미국의 힘이다.
 
노의 추종자들은 이 이중게임을 낱개로 포장하면서 그의 업적을 칭송한다.
 
이것이 반대론자들이 결코 당해낼 수 없는 궤변의 표적이 되는 원인이다.
 
 
전체의 맥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노무현이 전작권 반환을 한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결단 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무현 만큼 미국과
 
좋은 관계를 설정한 사람이 없다는 기가 막힌 궤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논리가 이중게임을 낱개로 포장하여 풀어 놓는 게임의 법칙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게임의 법칙에 일정한 규칙이 없이
 
수많은 변수로 재무장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자살 했을 때 그는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유서에 적었다. 현 상황은 어떠한가. 그는 참모들에 의해 죽어서도 정치를
 
하는 상왕이 되어 있다. 즉 그의 바위 비석을 영묘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의 호치민의 유서와 유사한 맥락이 있다.
 
 
호치민은 반드시 화장해서 재를 뿌리고 그 자리에 꽃과 나무를 심어 백성들이
 
쉬어 가는 자리로 꾸며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그러나 호치민이 죽자
 
지압장군 및 참모들은 소련의 방부업자를 불러서 그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현재는 바딘광장의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다. 이것은 그의 유해를
 
정신적 푯대로 삼아서 참모들의 권좌를 유지하려는 권력의 게임전략이다.
 
 
노무현의 참모들은 학생운동의 주된 학습전략인 사회주의 운동사상가들이다.
 
그들의 행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많은 행태와 상당히 비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학습화 과정은 일정한 형태를 답습하게 되므로 교육의 중요성은 상당한 것이다.
 
노무현의 또 하나의 실수가 있다. 북한의 돌발적 행위에 대하여 그는 간과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변수이며, 이러한 변수가 부분의 역할작용으로 국가의
 
안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흑자는 햇볕정책이 전쟁을 막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이중적
 
게임전략을 간파하지 못하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다.
 
 
북한은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면전에서 당당하게 구걸한다.
 
리고 배후로는 타격(1,2차 연평 해전)과 피살 및 암살행위 등 크고 작은

혁명역사위원회 15-04-29 11:54
 
국지전을 일으킨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벌인 뒤에 한국의 반응에 따라서

관계를 재설정 하면서 이득을 취해나가는 좀비 주의적 정책을 쓰는 것이다.

그들이 일으키는 크고 작은 사건은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다.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MB 정권에서 조차 금강산의 관광객을 피살하고도

그들은 우연임을 가장하면서 경계병의 실수라고 일축한다.

이러한 피살행위는 치밀한 계획수립과 수직적 계통에 지시되어 하부 조직에서 그대로 실행된다.

 북한의 “치고 빠지는 전략(hit and run)"을 이해하면 이들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

이 전략은 소련의 모스크바, 중국, 북한으로 그대로 전파되었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사상은 평등을 추구하지만 인민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과 도구는 수직적 관계로 학습되어지는 딜레마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지구상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땅굴로 현실화시켜 유일하게

성공한 집단이 베트남의 호치민 집단이다. 이들은 이 전략과 전술을 십분

활용하여 땅굴을 팠다. 그리고 탄약과 포탄, 인적자원을 배치하였다.

 이 땅굴은 엄청난 화력으로 타격을 가한 미국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비행기에서 수십, 수백만 톤의 폭탄을 투하했어도 땅굴에 숨어있는 베트남의

전사들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물론 베트남의 승리는 지게에 탄약과 군수물자를

지고 질흙 같은 어둠을 헤치고 운송을 한 인민들의 동참도 한 몫을 한 것이다.

미국은 이 베트남 전(戰)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패망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철수하게 된다.


 북한은 치고 빠지는 전략이나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계속 구사하면서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피를 수혈 받는다. 그들은 이 수혈의 피로 은혜를

베풀어 준 한국에 총알과 포탄으로 피의 은혜를 갚는 코미디 같은

상황 극을 연출하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를 알고도 간과했었고,

알았어도 이들이 꺼낼 카드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일은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이다.
 

 다음은 시기적 문제이다. 노의 추종자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미군이 물러나도 이미 합의된 문서에 의하여 미국은 어차피 전쟁이

나면 개입하게 되어있다. 전쟁이 나면 이미 세밀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문서조항에 있기에 미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동 개입한다는 주장이다.

참으로 무식하고  책임질 수 없는 변명이다. 

좋은 세상이오면  세상은 모두 너의 것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외교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 이상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무엇을 주면 반드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는 것이 외교관계에 임하는

실무자들의 기본논리이며 행위이다. 누가 국가를 위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는가.

가령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과연 몰라서 당했겠는가.

그들은 이미 통신을 분석하여 일본이 진주만에 비행기를 급파하여

배를 침몰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피폭 당하도록

스스로가 방조하였다. 이것은 전쟁에 참여할 구실을 미국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이 전쟁의 참여가 미국으로서는 패권국가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또 하나는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물질이나 기술을 전수, 혹은 베풀면서

후진국으로부터는 원자재를 가져가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외교적 관계는

결코 상대국에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각설하고,  전시권 반환계획 결과는 노무현 통치자의 주장대로 2012년으로 확정 되었다.

사실 미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반환권 덕분에 무기를 팔아 자국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겠는가. 군인을 축소시키면

자원 병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기도 한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한국이 상당히 민주화 되었고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한국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2012년에 순순히 응하였다.

 
무엇을 뜻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사상의 자존심을 찾았고,

미국은 앞으로 다가올 이득의 기쁨에 표를 내지 않는 미소를 한껏 지었을 것이다. 

과연 이 게임에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미국은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한다.”

는 사슴의 협력과 토끼의 협력이라는 “사슴사냥 게임(Stag-Hunt Game)”

이론을 역으로 이용해 실리를 취한 것이다.



다음은 전작권과 관련된 시류의 흐름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타격으로 한국군인들이 죽은 사건(연평해전)이 김대중 정권 때 일어났다.

나는 자국의 국토를 사수하기 위해 죽은 군인들의 장례식에 참석조차 안한

김대중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하였다. 노무현 정권 때 참수리호 사건이 또한 일어났다.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반드시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다.

피 흘리고 쓰러진 군인, 팔다리가 사라진 연평해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전직 대통령이 보여준 국가관에 관하여 강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6.25 전쟁의 동영상이 아닌 현대판 전장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내 논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만큼 나는 이 사건에 관하여

김대중∙ 노무현이 보인 행위에 관하여 대단히 분개하고 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해서 역사에 남을만한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그 근본적 인간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김대중은 그의 아들인 김홍일이 파킨슨병에 걸린 것에 관하여

“ 애비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다”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군인들이

북한의 포와 총탄공세에 차가운 갑판위에서 피를 흘리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수장되었을 때 대통령의 행위는 정당했는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에 나는 그의 인간성 자체를 회의하게 되었다.

이 당시 “북한이 포를 쏘더라도 한국은 배로 밀어내라”는 것이

김대중 정권이 정해준 교전규칙이다. 저 자가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 알량한 “햇볕정책” 속에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죽음조차 묻어 버렸다. 하여,

나는 그 이후 김대중을 내 마음 속에서 묻어 버렸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항변하면서 전작권을 반대하였다.

이 주장은 내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항변한 이론이며,

교수∙지식인이 모여 전작권 반대서명을 할 때 주장한 논리이다.

결과론적으로 전작권이 최근 3년간 이나마 연기되었다니 실로 다행이다.

전작권이 연기되었다 하니 이를 오히려 안보의 실패로 규정하는

궤변론자도 등장하는 요즘이다.
멜론 15-05-01 09:55
 
북한은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면전에서 당당하게 구걸한다. 그리고 배후로는 타격(1,2차 연평 해전)과 피살 및
암살행위 등 크고 작은 국지전을 일으킨다.
현포 15-05-03 21:57
 
외교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 이상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무엇을 주면 반드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는 것이 외교관계에 임하는
실무자들의 기본논리이며 행위이다. 누가 국가를 위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는가.
가령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과연 몰라서 당했겠는가.
그들은 이미 통신을 분석하여 일본이 진주만에 비행기를 급파하여
배를 침몰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피폭 당하도록
스스로가 방조하였다. 이것은 전쟁에 참여할 구실을 미국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이 전쟁의 참여가 미국으로서는 패권국가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또 하나는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물질이나 기술을 전수, 혹은 베풀면서
후진국으로부터는 원자재를 가져가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외교적 관계는
결코 상대국에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에 나는 그의 인간성 자체를 회의하게 되었다.
이 당시 “북한이 포를 쏘더라도 한국은 배로 밀어내라”는 것이
김대중 정권이 정해준 교전규칙이다. 저 자가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 알량한 “햇볕정책” 속에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죽음조차 묻어 버렸다. 하여,
나는 그 이후 김대중을 내 마음 속에서 묻어 버렸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항변하면서 전작권을 반대하였다.
이 주장은 내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항변한 이론이며,
교수∙지식인이 모여 전작권 반대서명을 할 때 주장한 논리이다.
결과론적으로 전작권이 최근 3년간 이나마 연기되었다니 실로 다행이다.
전작권이 연기되었다 하니 이를 오히려 안보의 실패로 규정하는
궤변론자도 등장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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