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와 인권법
인권이라는 형태는 시민권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시민권이 보장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과 국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 그 헌법을 집행할 국가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헌법으로 운영되는 국민 국가가 전 지구로
확산되면 전 세계인이 시민권 제도를 통해 인권을 학보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국민 국가를
통해 시민권의 형태로 인권이 보장될 때 생겨나는 문제점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정 국가가 자국 시민의 인권을 근거로
다른 국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생명을 부정하는 일이 늘
일어났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헤 1차 세계대전 이후1919년에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다. 국제 연맹은 회원국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는 못했지만 회원국의 협조를 얻어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
정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국제 연맹 규약 제23조에서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다루고 회원국이
노동자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 국가
들의 협력으로 1926년에는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을
체결했고, 1929년에는 국제법 학자들이 모여 <국제 인권 선언
the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Rights of Man>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
한 국제기구들이 인권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 국가들에게 자국 시민권의 수준을 높이고 외국
인에게 시민권의 일부를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것뿐이었다. 그리
고 이러한 권고는 대게 국민 국가의 주권 또는 내정 불간섭이라는
는 이름으로 무시되곤 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인간과 국가, 인권과 시
민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후에 여러 국가
가 국제 평화와 인권 보장을 위해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샌프
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제 연합 헌장>작성을 기본
의제로 준비한 결과 10월 24일 <국제 연합 헌장>을 선포하고
국제 연합을 창설했다. <국제 연합 헌장>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증
진시키고 촉구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이루는 것을 목적"(제1조
3항)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잠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실체를 확인해 보자.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
는 목적으로 대학살(홀로코스트)을 자행했다. 나치 독
일은 유대인 외에도 공산주의자, 동생애자, 집시, 장애
인, 소련의 전쟁포로, 여호와의 증인과 프리메이슨 등
여러 '원치 않는 부류' 를 유대인과 함께 죽이는 만행
을 저질렀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 수용소에 옮겨져 조
직적으로 학살되었으며, 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에 의
해 안락사시키는 방법으로 5만 명이나 학살되었다. 홀
로코스트로 인해 사망한 유대인이 수는 대략 600만 정
도로 추산되며, 나치의 탄압에 의해 죽은 비유대인을
포함할 경우 총 사망자 수는 500만에서 1,300만까지
늘어난다.
인권 조항을 담은 <국제 연합 헌장>은 인권이 보편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비로소 시민권이 국가의 한계
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세계 인권 선언>에 이어 <국제 인권 장전>을 구성했으며
국제 시민권 제도 또는 인권법의 초석이 되었다.
국제 인권 장전이 마련된 이후 이를 기초로 수많은 인권 조약
들이 생겨났다. 차별과 착취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매춘 행위
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장애인 차별 금지 협약> 등
을, 반인도적 행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학살 방
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
한 공소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 행위
처벌에 관한 협약> 등을,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해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을 만들었다. 국민 국가들이 외국인에게도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난민과 무국적자에 관한 3가지 협약과 외국
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도 마련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할 문제가 미국의 흑인노예제도
전쟁으로 알려진 남,북 전쟁으로 인한 노예해방에 관한 것이다. 실
상 이 문제도 외면적으로는 흑인 노예가 완벽하게 해방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체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규약은
1926년에 와서 노예제도 금지조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어 197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얻은
<세계 인권 선언>. <A 규약>, <B 규약>과 그에 따른 의정서
국제인권 장전을 구성하면서 인권법의 초석을 마련한데서
비로소 인권 조약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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