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담론방 > 자유게시판


 
작성일 : 15-07-02 18:41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와 인권법
 글쓴이 : 만사지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와 인권법 


인권이라는 형태는 시민권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시민권이 보장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과 국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 그 헌법을 집행할 국가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헌법으로 운영되는 국민 국가가 전 지구로
확산되면 전 세계인이 시민권 제도를 통해 인권을 학보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국민 국가를
통해 시민권의 형태로 인권이 보장될 때 생겨나는 문제점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정 국가가 자국 시민의 인권을 근거로
다른 국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생명을 부정하는 일이 늘
일어났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헤 1차 세계대전 이후1919년에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다. 국제 연맹은 회원국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는 못했지만 회원국의 협조를 얻어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
정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국제 연맹 규약 제23조에서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다루고 회원국이 
노동자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 국가
들의 협력으로 1926년에는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을 
체결했고, 1929년에는 국제법 학자들이 모여 <국제 인권 선언
the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Rights of Man>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

한 국제기구들이 인권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 국가들에게 자국 시민권의 수준을 높이고 외국

인에게 시민권의 일부를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것뿐이었다. 그리

고 이러한 권고는 대게 국민 국가의 주권 또는 내정 불간섭이라는

는 이름으로 무시되곤 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인간과 국가, 인권과 시
민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후에 여러 국가
가 국제 평화와 인권 보장을 위해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샌프
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제 연합 헌장>작성을 기본 
의제로 준비한 결과 10월 24일 <국제 연합 헌장>을 선포하고 
국제 연합을 창설했다. <국제 연합 헌장>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증
진시키고 촉구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이루는 것을 목적"(제1조
3항)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잠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실체를 확인해 보자.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
는 목적으로 대학살(홀로코스트)을 자행했다. 나치 독
일은 유대인 외에도 공산주의자, 동생애자, 집시, 장애
인, 소련의 전쟁포로, 여호와의 증인과 프리메이슨 등
여러 '원치 않는 부류' 를 유대인과 함께 죽이는 만행
을 저질렀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 수용소에 옮겨져 조
직적으로 학살되었으며, 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에 의
해 안락사시키는 방법으로 5만 명이나 학살되었다. 홀
로코스트로 인해 사망한 유대인이 수는 대략 600만 정
도로 추산되며, 나치의 탄압에 의해 죽은 비유대인을
포함할 경우 총 사망자 수는 500만에서 1,300만까지
늘어난다. 

인권 조항을 담은 <국제 연합 헌장>은 인권이 보편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비로소 시민권이 국가의 한계
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세계 인권 선언>에 이어 <국제 인권 장전>을 구성했으며
국제 시민권 제도 또는 인권법의 초석이 되었다. 

국제 인권 장전이 마련된 이후 이를 기초로 수많은 인권 조약 
들이 생겨났다. 차별과 착취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매춘 행위
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장애인 차별 금지 협약> 등
을, 반인도적 행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학살 방
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
한 공소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 행위 
처벌에 관한 협약> 등을,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해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을 만들었다. 국민 국가들이 외국인에게도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난민과 무국적자에 관한 3가지 협약과 외국
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도 마련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할 문제가 미국의 흑인노예제도
전쟁으로 알려진 남,북 전쟁으로 인한 노예해방에 관한 것이다. 실
상 이 문제도 외면적으로는 흑인 노예가 완벽하게 해방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체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규약은 
1926년에 와서 노예제도 금지조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어 197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얻은
<세계 인권 선언>. <A 규약>, <B 규약>과 그에 따른 의정서
국제인권 장전을 구성하면서 인권법의 초석을 마련한데서 
비로소 인권 조약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된 것이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만사지 15-07-02 19:08
 
국제 연합 회원국은 국제법 효력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A규약 '또는 '국제사회권 규약'이라 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B규약' 또는 '국제 자유권 규약'이라고
채택했다.
겨울 15-07-02 19:48
 
인권 조항을 담은 <국제 연합 헌장>은 인권이 보편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정수리헬기장 15-07-02 21:13
 
인권을 만들어서 실현하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멜론 15-07-02 22:05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국민 국가를 통해 시민권의 형태로 인권이 보장될 때 생겨나는 문제점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옥수 15-07-02 22:29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대학살(홀로코스트)을 자행
사오리 15-07-02 23:48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우한 처지에서는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단련
시키는 좋은 침과 약이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조와 품행이 닦여진
다.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될 때에는 눈앞의 모든 것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와 정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
목화씨 15-07-03 12:26
 
나치 독일은 유대인 외에도 공산주의자, 동생애자, 집시, 장애인, 소련의 전쟁포로, 여호와의 증인과 프리메이슨 등
여러 '원치 않는 부류' 를 유대인과 함께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각설탕 15-07-03 14:13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인권 선언>에 이어 <국제 인권 장전>을 구성했으며
국제 시민권 제도 또는 인권법의 초석이 되었다.
각설탕 15-07-03 14:14
 
흑인 노예가 완벽하게 해방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체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규약은
1926년에 와서 노예제도 금지조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어 197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얻은
<세계 인권 선언>. <A 규약>, <B 규약>과 그에 따른 의정서
국제인권 장전을 구성하면서 인권법의 초석을 마련한데서
비로소 인권 조약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된 것이다.
객1 15-07-03 17:19
 
<국제 연합 헌장>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증
진시키고 촉구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이루는 것을 목적"(제1조
3항)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Total 9,90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공지 1• 3 • 5 프로젝트 통장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70) 혁명위원회 09-12
공지 진법일기 70- 1.3.5 프로젝트가 의미하는것은 무엇인가? (61) 이순신 09-19
공지 혁명을 하면서~ <아테네의 지성! 아스파시아와 페리클레스> (12) 현포 07-31
공지 히틀러,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15) FirstStep 06-23
공지 <한 지경 넘어야 하리니> (21) 고미기 07-28
공지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을 다루는 방법들 (32) 봉평메밀꽃 07-18
공지 판소리의 대표적 유파로 '동편제'와 '서편제'가 있습니다. (27) 흰두루미 06-20
공지 소가 나간다3 <결結> (24) 아사달 03-20
3008 회상10<거울鏡>을 읽고 (36) 현포 07-04
3007 목에 도끼를 들이대는 도끼상소와 현대판 도끼상소 (5) 딴따라고사리 07-04
3006 쉬어가기 < 이것이 천륜이다> (16) 전설따라소설쟁이 07-04
3005 2. 비슷한 신화가 오히려 성경 신화의 실존을 증명해 주는가2 (10) 게리 07-04
3004 1. 비슷한 신화가 오히려 성경 신화의 실존을 증명해 주는가? (9) 게리 07-04
3003 [레고바이블] 요한복음 21장의 추가 (7) 게리 07-04
3002 로스웰의 역사이야기2 (12) 향수 07-04
3001 로스웰의 역사이야기1 (14) 향수 07-04
3000 회상10<거울鏡> (37) 아사달 07-04
2999 토라진 토깽이 (10) 혁명밀알 07-04
2998 정호승의《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 내 인생 내가 산다 (9) 사오리 07-03
2997 고난과 시련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 (16) 현포 07-03
2996 달마대사의 공덕없음 (13) 호반도시 07-03
2995 엄마, 나.. 너무 힘들어 (9) 혁명밀알 07-03
2994 <화장실에서 보는 책> 내리막길/까돌이 최불암 (8) 객1 07-03
2993 '뮤지컬 내공' 정상훈이 부르는 It hurts me! [라디오스타] (6) 딴따라고사리 07-03
2992 야매선생 백종원과 터얼보 만두회장 레시피 (11) 각설탕 07-03
2991 몰락하는 영국의 개이독교. (11) 게리 07-03
2990 2. 모세 탄생 신화의 원조 (9) 게리 07-03
2989 1. 모세 탄생 신화의 원조 (8) 게리 07-03
2988 [월인삼매] 4진주의 출세와 이윤도수에 대한 개명장 현무경 오부 (37) 칠현금 07-03
2987 성수선의《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 위험하니 충전하라! (7) 사오리 07-02
2986 향수 (10) 옥수 07-02
2985 만공스님의 또 하나의 너 (10) 호반도시 07-02
2984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와 인권법 (10) 만사지 07-02
2983 <화장실에서 보는 책> 세월따라 말따라 (7) 객1 07-02
2982 힘내고 싶을 땐 이 노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루나' (6) 딴따라고사리 07-02
2981 2. 나는 뭐땜시 워째서 성경을 우롱하는가? (8) 게리 07-02
2980 1. 나는 뭐땜시 워째서 성경을 우롱하는가? (10) 게리 07-02
2979 [레고바이블] 헌금 액수를 속였다가 베드로에게 뒈진 신도 (7) 게리 07-02
2978 진법일기4-“모사재천은 천하사이고 성사재인은 수신사이다.” (18) 이순신 07-02
2977 기뻐해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9) 혁명밀알 07-02
2976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내가 제일 예뻤을 때》 * 내가 제일 예뻤을 때 (7) 사오리 07-01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