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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8 21:40
과실살과 희살
 글쓴이 : 선유도
 

 과실살과 희살 


'대명률'에  의하면 희살은  장난치다戱  사람을  죽인  경우로  투구살 
로  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형에  처한다.  그런데  여기서  희戱는  희 
학戱謔의  희가  아니라  서로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知其 
足以相害  서로  합의하여  싸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연히  서로  장난 
치다가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는  희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희살은  서로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  경우에  성립한 
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과실살과는  구별된다. 
다산은  정초  풍속인  편투偏鬪나  씨름·줄다리기·줄타기를  하다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희살에  가깝다고  하면서  희살자를  교형으로  처하는  이 
유는  이를  금지시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로  다시는  장난을  치지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사건 7  강와정 사건> 장난으로  장대를  휘둘러  소를  놀 
                             라게  하여  피해자가  소  등에서  떨 
                                어져  사망 

                   재령군 발사跋詞· 감영제사監營題詞 의견 
                                          희살 

                                      다산 의견
                                         과실살


그런데  다산은  당시  사람들이  희살은  살인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잘 
못 알고  살옥을  잘못  처리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어지럽게  때려  누구의  행위인지를  가릴 수  없는  경우  아동들이  
장난치다가  잘못하여  죽게  된  경우  노름하다  화가  치밀어  서로  때린  경 
우도  희살이라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희살과  과실살에  관한  다산의  
이러한  견해가  잘 나타나  있는  사례가 [사건 7]이다. 


[사건 7]에  대하여  재령군수의  초검발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강와정이  
장난으로  장대를  휘둘러  소를  놀라게 하여  피해자가  소 등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전통편'의  이웃  아이끼리  장난치다  서로  
다투어  넘어져  죽게  된  조문隣兒因戱相詰顚仆致死條을  적용하고  그  증 
주增注에서  10세 이상  15세  이하는  사형  다음의  형벌로  등급을  낮추어 
야  한다는  의견 이었다.   이에 대하여  황해도  감영의  제사는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였다.  즉  강와정이  장대를  휘둘러  소가  놀라  거침없이  뛰었 
다는  것은  피해자  유족의  진술에서  나왔으나  참증이  없는  점 등을  들 
어  땅거미가  진  시각에  강와정이  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소가  놀라  뛰 
어  피해자가  떨어져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법문에  나이  미만이면  형벌 
의  등급을  줄인다고  하였으나  법을  가지고  논의할  바도  아니라고  하면 
서  석방하였다.

 다산은  초검발사와  같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강와정은  과실살인 인 
데도 초검발사와  제사  모두  희살로  인정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한
다.  그리고  ‘인아인희상힐전복치사조’를  적용한  것도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  위  조문에  비록  희戱라는  글자가  있으나  이는  희살이  아니라  투  
구살이지만  다만  그  범행을  한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감형 
하는  것 이라고  한다.  즉  이는 '주례'사자司刺의  법에  삼사三赦의  하나  
인  유약幼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그  명칭을  혼동하여  희 
살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6-28 21:42
 
<희살>은
서로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서로 인지하는 것
<과실살>은
처음부터 해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사오리 15-06-28 23:20
 
지조 있는 선비는 자신을 위해 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하늘이 그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 그 충정을 바르게 이끌어 준다.
간사한 사람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재앙을 피하는 데 급급하니, 하늘이
그 이러한 마음을 파고들어 그 넋까지 앗아가 버린다.
천지기운의 변화가 이처럼 신묘한데 인간의 지혜와 잔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혁명밀알 15-06-29 01:08
 
다산은  당시  사람들이  희살은  살인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잘
못 알고  살옥을  잘못  처리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산백초 15-06-29 11:36
 
다산은 매우 치밀한 생각을 한 것같습니다.
빈병 15-06-29 13:09
 
희戱는  희 학戱謔의  희가  아니라  서로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知其
足以相害  서로  합의하여  싸우는  것을  말한다.
명유리 15-06-29 14:42
 
다산은  초검발사와  같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강와정은  과실살인 인데도 초검발사와  제사 
모두  희살로  인정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한다.
창호지구멍눈 15-06-29 17:36
 
희戱라는  글자가  있으나  이는  희살이  아니라  투  구살이지만  다만  그  범행을  한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감형 하는  것 이라고  한다.
이순신 15-06-29 18:03
 
통신이 발달되지 못한 옛날에는 잘못된 누명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서나파에서는 누명씌우기에 급급합니다. 책임지는 리더는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만사지 15-06-29 19:27
 
극히 동감합니다. 리더는 없고, 흔드는 끈만 있다고 봅니다
정수리헬기장 15-06-29 19:30
 
사람이  어지럽게  때려  누구의  행위인지를  가릴 수  없는  경우  아동들이 

장난치다가  잘못하여  죽게  된  경우  노름하다  화가  치밀어  서로  때린  경

우도  희살이라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설따라소설쟁이 15-06-29 21:06
 
시대를 너무 앞서서 살았던 위대한 철인
가우스 15-06-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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