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영근 -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경군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해 혈서를 썼으며, 일본 육사를 2등으로 졸업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재임 기간 18년 동안 한국이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구가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로 분류되어 있다. 오늘날 진보를 표방하는 인사들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보인다. 박정희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박정희 대통령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평가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08/4NKCLQKOGJDIZAZZENQQ5EBVV4/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혹자는 박정희를 친일파로 매도한다. 과연 이처럼 매도할 수 있을까? 솔직히 한국 정치의 뿌리는 친일이었다. 남한 지역에 반공 성향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할 것이란 자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자주적인 인물을 모두 제거했다. 친일 성향 인물들이 남한 사회를 주도하게 했다. 일제 당시 부역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당을 창당하게 한 후 지원했으며, 친일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과 군대 그리고 검찰을 조직했다. 

일본 육사를 졸업한 박정희를 어느 정치인도 친일파로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정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1961년에 집권하여 한국경제를 비약시켰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친일파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이 벌어지기 이전까지 남한 사회에서 거의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박정희 대통령처럼 5,000년 한국 역사에서 기여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등소평 등 많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처럼 말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 같은 사실 이외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어느 누구보다 고민한 사람이었다. 미국이 7사단을 철수시킨 1971년 당시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표방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은 향후 5년이 지나면 주변국이 북한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 한국이 북한의 남침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한국을 방문한 슐레진거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력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1980년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었다는 1980년 당시의 일본 전문가의 발언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래 유엔사에는 한국인이 1명도 있지 않았다. 오늘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비율이 1 : 1이 된 것도 박정희의 노력 덕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 대 중반부터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구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생존해 있었더라면 벌써 작전통제권을 전환했을 것이다. 작고한 저명 한반도 전문가 돈 오버도르프는 "두 개의 한국"이란 책에서 박정희가 경제성장에 매진했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국방개혁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말하면 제대로 국방개혁을 추진한 대통령은 박정희와 노태우 뿐이었다. 특히 박정희의 국방개혁은 자주국방을 겨냥한 전력 질주였다. 나머지 대통령의 국방개혁은 국방개악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또한 이 같은 측면이 없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 특히 정치가들이 인간 박정희를 비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박정희 정도의 추진력, 두뇌, 애국심을 견지하고 있는 정치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인 듯 보인다. 그 와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재평가를 추구하는 듯 보이는 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우수한 두뇌의 송영길 의원에게 찬사를 보낸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