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과 시민권 제도
프랑스 혁명은 인권과 시민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혁명을 계
기로 추상적인 인권이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권으로 현실화되었으며, 평
등과 우애의 원칙에 기초한 보편주의 시민권이 탄생했다. 또 보편주의
시민권은 특수주의나 연고주의를 벗어나 법적으로 평등한 인간을 찬향
하는 개인주의로 확산되었다.
1789년 이전 프랑스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는 신민, 신
분, 지배 같은 전근대적 개념들로 결정되었다. 사람들의 권리를
결정하는 주권은 국왕에게 있었으며, 왕권신수설(왕이 지상에서
신을 대표한다는 주장)이 왕의 주권을 뒷받침했다. 프랑스 혁명
은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주권 개념을 재구성하는 일부
터 수행했다.
이는 주권의 원천이었던 군주를 국민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정치가 '시에에스'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유명
한 글에서 국민을 왕정이나 귀족정에게 주권을 박탈당한 보통 사
람들(제3신분)이라고 정의하고 국민의 주권 회복을 주장했다. '시
에에스'의 생각을 실현한 프랑스 혁명은 근대 사회의 모습을 규정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주권과 권리 그리고 자유는
이제 특권 계층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원인 모든 개
별 시민들에게 속하게 되었다.
1789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과 그 선언을 구체화한 프랑스
헌법은 근대 시민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낸 프
랑스 헌법은 당시 인권 관련 사상들을 종합해서 그것을 시민권 제도
라는 현실로 만들었다. 로코의 자연권 사상에서 인간의 태생적 자유
와 평등이라는 시민권의 대전제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사상에 기
초해 시민권 보호를 위한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볼테르에게서 자의적 공권력의 사용 제한을, 중농주의자들에게
서 사유 재산권 보호를 각각 시민권 제도 안에 들여왔다. 동시에 루소
의 일반의지를 참조하여 시민권은 단순히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보장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 공동체주의에 기반을 둔 시민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프랑스 공화국이 헌법을 통해 개인과 공화국 시민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여 시민의 개인 권리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무를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프랑스 공
화국은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저항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권을 보장했다.
프랑스 혁명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인권과 시민권의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했다. 첫째, 추상적인 인권을 국민적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현실화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권으로
현실화되었다. 둘째,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권은 '인간평등'이라는 사상
에 뿌리내리게 되었고, 동시에 우애의 원칙에 입각한 보편적 공동체라
는 관념과도 연결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은 보편주의 시민권을 낳
았다. 셋째, 이런 보편주의 시민권은 인간을 출신 가문, 지역에 따라 정
의하고 평가하는 특수주의나 연고주의에서 보편주의에 따라 법적으로
평등한 인간을 찬양하는 개인주의로 확산되었다. 프랑스는 이 보편주의
에 따라서 자유, 평등, 우애라는 원리에 공감하여 프랑스 혁명에 참여
했던 독일계 알자스인들을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보장한 시민권이 모순점을 안고 있었던 것도 간과
해서는 안된다. 가령 프랑스 혁명의 초기 단계에는 시민권과 국민의 일체
성을 매우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석했다. 종종 외국인에게도 정치권을 부
여했는데, 미국 작가' 폐인'과 프로이센 귀족 가문의 급진 민주주의자 '클로
츠' 같은 이들에게는 명예 시민권과 국민공회의 의원직을 부여하기도 했다.
물론 시민권이 유명 외국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도 프랑스에서 자식을 낳거나 프랑스 영토 내에서 재산이 있거나
프랑스인(여성 또는 남성)과 결혼했다면 프랑스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프랑스 혁명 당시 정치가들이 만든 초기 문서에는 외국인 이민자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시민권 제도는
개인주의-보편주의 시민권을 지향하고 노동자와 같은 빈민층과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시민권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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