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통합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처참히 패배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혹자는 코로나에 문재인 정부가 잘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연히 코로나가 창궐했으며, 이것에 제대로 대응한 결과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면 미래 통합당이 재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코로나 창궐을 21대 총선에서 여당 승리를 가능하게 해준 지근의 사건(Event)이라면, 보다 근원적인 사건(Incident)이 있었던 것이다.
보수 정당이 패배했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탈냉전시대이자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냉전과 산업화시대의 사고를 지속하고자 했다는데 있었던 것이다.
소위 말해 보수 정당의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한국의 보수가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익을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국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산업화시대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현상이었다.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이 같은 보수들의 관점을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보수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말하는 진보가 한국의 보수 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한일 지소미아.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등과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대립되었으며, 여기서 보수들의 사고가 국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체계와 세월호 및 매르스 참사를 초래했던 박근혜 정부의 위기대응체계를 비유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이란 주요 직위를 육군대장 출신이 주도했다. 이들은 육군의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위기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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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기 글에서 그리고 다음 글에서 주장한 바처럼 코로나 위기와 강원도 산불 대응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대응체계가 훌륭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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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위기대응체계가 예비역 육군대장을 중심으로 하는 육군들이 정립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위기대응체계는 참여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던 현역 공군대령인 류희인이 정립한 겻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차관을 역임한 류희인은 공군 야전부대 근무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었다. 주로 청와대, 국방부와 같은 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현역 및 예비역 육군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던 김장수, 김관진이 정립한 위기대응체계와 류희인이 정립한 위기대응체계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에 21대 총선에서 보수가 패배한 주요 단초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위기대응체계가 지상군들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었다면 류희인이 정립한 체계는 3군 합동작전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상군 지휘관들은 자신의 작전에 필요한 모든 자산을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 육군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육군의 공통적인 사고다. 이 같은 사고의 대표적인 경우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 국가안전처를 만든 후 휘하에 소방청, 항만청 등 세월호 상황 대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조직을 두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청, 소방청 등을 해체한 후 국가안전처 휘하에 두는 조치와 관련하여 필자는 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미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해서는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의 주장처럼 그 후 벌어진 매르스 사태에 국가안전처는 속수무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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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의 개념은 전혀 달랐다. 항만청, 소방청, 국방부 등 기존 조직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들 조직을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류희인은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비군사적 위기를 재난과 질병으로 분리한 후 모든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와 재난 관리본부를 설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조직이었다.
군의 모든 전력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들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한반도 전쟁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의 항공기, 함정 및 전차가 한미연합사령부 소유가 아닌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의 육군, 해군 및 공군이 항공기, 전차 및 함정을 소유하는 것이며, 한미연합사령부와 지상, 해상 및 공중 구성군사령부는 이들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마찬가지다. 코로나 19가 벌어졌다. 이 질병은 사스 또는 매르스와 달랐다. 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사스 또는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념은 동일한 것이다. 국가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하여 대응함으로써 이들 질병을 조기에 통제해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계획수립 당시 국가의 모든 조직, 예를 들면 경찰, 국방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모든 조직의 능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처럼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을 지원하는 부서 가운데에는 이미 평시에 지원/피지원 개념에 입각하여 행동 절차를 사전 정립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질병과 관련하여 국가의 모든 부서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사전에 지원/피지원 관계를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지원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 또한 코로나 통제란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필자가 언급한 위기대응개념이 3군 합동작전 개념이라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를 창설하고 항만청, 소방청과 같은 일부 조직을 국가안전처가 직접 통제하도록 한 박근헤 정부의 위기대응체계는 지상군 지휘관들의 사고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는 지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인 것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처럼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70년 동안 한국안보는 지상군들이 주도했다. 오늘날에도 육군 출신 현역 및 예비역들은 3군 합동작전 개념을 거부한다. 지난 70년 동안 육군들은 지상전 수행개념을 합동작전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본인들의 사고를 민간에 적용한 경우가 박근혜 정부 위기대응체계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무참히 실패했다. 반면에 류희인이 적용한 3군 합동작전 개념이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지상군 중심의 사고는 냉전 당시 그리고 산업화시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냉전 종식 이후 그리고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군은 평시 전력을 건설하고 전시 전력을 운용하는 조직이다. 전시 전력 운용은 미군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한국군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평시 전력 건설로 국한되었다. 지구상 최강인 미군이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한반도 주둔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국방예산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이들 예산으로 호떡을 사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평시 전력 건설 또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다.
군에 비유하면 산업화시대의 전력의 중심은 항공기, 전차 및 함정이었다. 반면에 정보화시대의 중심은 이들 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들 무기체계 내부 또한 엄청난 규모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된다.
항공기, 전차 및 함정 건설은 민간이 주도한다.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민간이 소요를 충족시키는 이들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인류가 창안해낸 모든 방안이 동원된다. 그런데 이들 방안은 군과 무관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항공기, 전차 및 함정을 상호 연결하는 정보화시대의 전력 건설의 주체는 민간이 아니고 군이다. 군이 기본개념을 정립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군의 개념은 지상전 수행 개념이 아니고 3군 합동작전 개념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군의 주류인 현역 및 예비역 육군들이 3군 합동작전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냉전 종식 이후 한국군의 전력 건설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던 근본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냉전 종식 이후 안보의 개념이 군사안보 이외에 질병 및 재난과 같은 것을 포함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비군사적 안보가 대단히 중요해졌던 것이다. 이들 비군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 개념은 육군들의 사고가 아니고 3군 합동작전과 유사한 사고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1대 총선에서의 진보 진영의 승리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19 사태는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의 사건(Event)였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완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코로나 19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사건(Incident)는 한국의 보수가 냉전종식과 정보화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대와 산업화시대에나 근근히 적용되는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 한미역할분담 측면에서 한국군이 지상군 중심이 되었던 것은 한반도가 패권경쟁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이익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노력과 이에 대한 한국 보수세력의 동조는 냉전 당시와 산업화시대에는 근근히 유지될 수 있었다. 정보화시대 도래와 냉전 종식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서서히 부상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2002년 당시 노무현, 2017년 당시 문재인이란 진보 성향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 때문이었던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진보 진영이 완승했던 것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를 한국인들이 보다 더 절감한 결과였던 것이다.
한국보수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익이 한반도에서 특정 국가가 추구하는 국익과 동일하다는 사고에서 서둘러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고에 입각한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 노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국가안보 관련 시각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익 측면에서 한국인 모두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교육, 경제 등 국가안보 이외의 영역과 관련된 시각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21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패배한 근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