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이 생각한 경제산업 피폐상과 원인 

다산이 살던 19세기 초 조선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상업적 농업이 자못 번성하였다. 지역마다 적합한 농산물이 경쟁적으로 개발되면서 특산화하고 있었다. 이들 특산물은 모두가 집약적 영농방식으로 이루어져 일반 곡물농업보다는 강한 시장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들이다. 특산물의 개발과 집약적 경영은 모두가 영농자의 책임 아래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여타 지역의 일반산업은 극도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민간에 있으면서 보니 농가에서는채소를 전혀 심지 않아, 파 한 뿌리･부추 한 단도 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처음에는 시골 풍속이 고루하고 서툴러 채소 심을 줄을 모르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랫동안 살펴보니 대체로 농가에 채소 심을 땅도 없고 여가도 없어서 농사와 겸해서 재배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마당으로 남새밭으로 번갈아 써서 땅에는 빈 곳이 없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므로 사람이 한가한 날이 없는 것이다.

농(農)･상(桑) 두 글자는 예로부터 같이 일컬어져 왔으나 그 실상을 살펴보면 농사짓는 자는 양잠을 하지 않고 양잠하는 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진실로 수령된 자가 농민에게 양잠을 권장할 것 같으면 농민은 반드시 이를 괴롭게 여길 것이며 실효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목화가 이미 널리보급되어 있고 비단 옷이 급한 것도 아닌데 어찌 농민이 뽕나무 심기를 원하겠는가. 닭과 돼지란 곡식과 채소를 해치는 것이고, 염소와 돼지를 기르자면 지게미와 겨가 필요한데 농가에서 밭 갈고 김매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어느 겨를에 남새밭 울타리를 칠 수 있으며 소를 치기에도 힘이 겨운데 어느 겨를에 돼지를 기를 수 있겠는가. 

백성의 수령된 자가 만약 한(漢)나라･위(魏)나라의 옛 방식을 본떠서 백성에게 목축을 권장한다면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수령의 오활함을 원망치 않는 자가 없을것이다.(역주 목민심서(牧民心書) 3권, 호전 육조(戶典六曹), 권농(勸農): 204)

다산이 생각한 사유재산권 

당시의 조선의 경제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을 다산은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찾고 있다. 백성의 안정된 경제적 삶을 보장해 주는 항산(恒産), 즉 사유재산권이 탐관오리 특히 부패한 아전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확실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산업발전의 정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았다. 

남쪽 해변의 예닐곱 고을에는 모두 귤과 유자가 생산되는데, 거기 딸린 여러 섬에는 그 생산이 더욱 풍성하더니, 수십 년 이래 날마다 쇠퇴하고 달마다 줄어들어 지금은오직 귀족 집에나 혹 한 그루 있고 섬 중에 다만 현관(縣官)이 관리하는 네댓 그루가있을 뿐이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년 중추(仲秋)가 되면 저졸(邸卒)이 이첩(吏帖)을 가지고 와서 그 과일의 갯수를 세고 나무둥치에 표시를 해두고 갔다가 과일이 누렇게 익으면 비로소 와서 따는데, 혹 바람 때문에 몇 개 떨어진것이 있으면 곧 추궁해서 보충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값을 징수한다. 광주리 째 가지고 가면서 돈 한 푼 주지 않는다. 

저졸을 대접하느라 닭을 삶고 돼지를 잡게 되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웃이 떠들썩하게 모두 이 집을 나무래고 들어간 비용을 이 집에서 받아낸다. 이에 몰래 그 나무에 구멍을 뚫고 호초(胡椒)를 집어넣어 그 나무가 저절로 말라 죽으면 그 대장(臺帳)에서 빠지게 된다.(호초를 집어넣으면 나무가 절로 죽는다 - 원주(原註)) 

그루터기에서 움이 돋아나면 잘라버리고 씨가 떨어져 싹이 나는 족족 뽑아버리니, 이것이 귤과 유자가 없어지는 까닭이다. 요사이 들으니 제주 또한 이와 같은 폐단이 있다는데 만약 이런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몇십 년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귤과 유자가 없어질 것이다.(역주 목민심서(牧民心書)5권, 공전육조(工典六條) 산림(山林): 182-3)

사유재산권의 미확립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 및 생산의욕 감퇴에 대한 유사한논의를 경세유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산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생산의 증가가 농가의 경제적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키우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중국 사람이 “조선에는 양(羊)이 없다” 하나,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지 않는것이다... 오직 외방 고을 창고 뜰에다 10여 마리씩 기르는데, 창노(倉奴)에게 기르도록 할 뿐이요, 먹이는 데에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를 주관(主管)이 고찰하지 않으며,(양의 수가) 줄고 느는 것도 감사(監司)가 묻지 않는다. 양 한 마리가 불어나면 창노에게 1년 동안 해롭고, 두 마리가 불어나면 2년 동안 해가 되는데 양이 어찌 불어나겠는가? 

이제 목축을 맡은 관서(官署)를 다시 설치하고 목인(牧人) 수십 명을 증원한 다음, 근교(近郊)에 갈라 보내서 양 치는 데에 전념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해 연말에공장(功狀: 실적)을 아뢰도록 하고, 본서(本署)에서 그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고찰한다음 호조(戶曹)에 보고한다. 그리하여 공이 있는 자에게는 서반(西班) 말직(末職)에참여하도록 하면 10년이 못되어 조선에도 양이 많아질 것이다.(경세유표(經世遺表)1권, 지관호조(地官戶曹) 제 2 교관지속(敎官之屬), 사축서(司畜署): 107)

이처럼 다산은 산업생산력의 증가를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안정적인 재산권을설정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영업전의 보장 등을 통한 재산권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산의 이런 생각들은 정전제(井田制)의 확립 및 공평 부세(賦稅)의 원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생각건대, 하휴(何休)는“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에 3년마다 한 번씩 주인을 바꿔서살도록 한다” 하였으나 이것도 시행하지 못할 정사이다. 백성은 이 전지가 영업(永業)으로 된 것임을 안 다음이라야 자갈을 버리고 잡초를 없애며 밭도랑을 단속하고거름을 많이 주게 될 것이다. 만약3년 후에 규례에 비추어 바꿔질 것을 안다면 그 누가 이런 일을 즐겨 하겠는가? 천하의 전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이 법일것이다.(경세유표(經世遺表) 5권, 지관수제(地官修制), 전제(田制) 3 ; 461)